심상정 "靑 특수활동비 감축조치 환영, 국회 반성해야"

[the300]"여야 특활비 달콤한 콩고물에 빠져 있어…6월 국회서 전면 개혁해야"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17.5.25/사진=뉴스1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대폭 줄이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대통령이 먼저 나서 특수활동비 감축 조치를 취한데 대해 국회는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

심성정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특수활동비 문제가 개혁의 사각지대에 머물렀던 이유는 국회가 눈을 감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썼다.

심 대표는 "여야 할것없이 특수활동비라는 달콤한 콩고물에 빠져 있으니 정부의 특수활동비 오남용을 문제 삼을 수다"라며 "여야 원내대표와 상임위원장들은 매달 많게는 5000만원에서 작게는 1000만원씩 타간다"고 지적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필요한 정보나 수사 활동을 위해 엄격한 지출증빙 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경비다. 국회는 비밀수사나 첩보활동을 하지 않으면서도 매년 80억이 넘는 특수활동비를 배정, 집행해왔다.

그는 "여야 4당은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개혁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6월 임시국회에서 여야합의로 전면 폐지에 준하는 국회 특수활동비 개혁부터 단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