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내각 인선자들의 잇따른 위장전입 의혹에 고개를 숙이고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메시지를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5대원칙(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인사 고위공직 원천배제)도 향후 정무적 판단을 더해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인선 때부터 이같은 기조를 확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자의 위장전입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는 "인지하고 있었지만 비난받을 문제의 성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인선 때 위장전입 문제를 선 공개하며 "검증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했는지 투명하게 발표하자는 것이 대통령의 의지"라고 밝혔던 것과 차이났다.
청와대는 위장전입의 경우 부동산 투기나 입시 관련 문제에 해당할 때 '5대원칙'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기계적 판단이 아닌 정무적 판단을 하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자녀의 중학교·고등학교 진학에 맞춰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제기가 나왔던 바 있다. 강 후보자의 경우 처럼 청와대가 공개한 게 아니고 언론보도를 통한 의혹제기였다.
이에 청와대는 김 후보자가 해외연수 중 우편물을 받기 위해 목동의 아파트로 거주 주소지를 옮겼다가, 귀국 후 대치동 아파트로 주소지를 재차 변경한 측면 등이 있기 때문에 '5대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나 명문학교에 가기 위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국민 눈높이와 안 맞기 때문에 위장전입을 5대원칙에 포함시킨 것"이라며 "김 후보자는 흔히 우리가 말하는 위장전입 성격이라고 보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강 후보자의 경우 진학을 위한 위장전입이 확실한 측면이 있어 해당 의혹을 사전공개했다. 강 후보자의 장녀는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다 한국의 이화여고로 전학하면서 친척집으로 위장전입을 했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이같은 사안에도 불구하고 강 후보자의 능력을 높이 사 발탁했다고 밝혔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강 후보자의 자녀는 실제로 이화여고를 들어가려고 주소지를 옮긴 것이고, 김 후보자 문제의 무게는 이보다 덜하다 봤다"고 말했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위장전입은 청와대가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 대통령은 취임을 한 지난 10일 당일 곧바로 이 후보자를 지명했던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총리는 시급한 인사여서 곧바로 발표한 것"이라며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의 검증을 했지만 위장전입은 본인도, 우리도 인지를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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