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과 SNS, 문자 등을 통해 “대통령 공약인 휴대전화 요금할인 20%가 오늘부터 시행된다”는 허위 정보가 빠르게 퍼졌다. 글에는 "모든 이동통신사 홈페이지나 전화로 가입자가 직접 신청해야 한다"거나 "신청하지 않으면 안해준다" 등 비교적 상세한 설명까지 적혀있다. 안내 전화번호도 적혀 있어 실제 이통3사 안내센터에 고객 문의가 쏟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는 루머일 뿐 사실과 다르다. 휴대전화 20% 요금할인은 지난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과 함께 도입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다. 이 제도는 중고폰이나 해외직구폰 등 이통사에서 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객들에게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에서 할인혜택을 지원하는 취지로 만들어져 고객이 신청한 요금제에서 달마다 20%씩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
다만 과거 이통사에서 지원금을 받은 고객의 경우는 2년 이내에 20% 요금할인에 가입할 수 없다. 이처럼 이미 2년 전부터 시행된 제도지만 새로 시작되는 것처럼 잘못된 루머가 퍼지면서 혼란을 주고 있는 것.
문재인 정부가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내놓은 통신 정책 공약에는 월 1만1000원 상당의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데이터 요금체계 개편, 공공와이파이 설치 의무화 등의 정책을 통해 가계통신비를 낮추겠다는 계획이 담겨있다. 하지만 아직 확실히 정해진 것은 없다. 기업에 요금을 강제로 인하할 법적근거가 없고 기본료 폐지 범위도 모호하기 때문에 앞으로 새 정부가 이 공약을 어떻게 펼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된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