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5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25일 오후 브리핑에서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와 교육청 사이의 이견으로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교육부가 업무보고에서 전액 국고로 부담하겠다 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올해 예산 중 누리과정 예산 41.2%를 중앙정부가 부담했는데 8600억원쯤 된다"며 "2조원 정도 되는 전액을 중앙정부가 부담하고, 누리과정 지원 단가도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보고를 했다"고 강조했다.
누리과정은 그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큰 문제가 됐다. 학부모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봤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을 통해 누리과정의 국가책임을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현재 누리과정 지원금은 아이당 22만원인데, 인상 폭은 추후 논의할 예정이다. 박 대변인은 "일부 언론에서 특정 액수를 보도했는데,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교육부는 또 국공립 유치원 원아 수용률을 현재 25%에서 40%로 확대하고 저소득층 유아의 우선 입학을 의무화할 계획이라는 점도 보고했다. 박 대변인은 "누리과정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 교육 출발선의 평등을 기하고 걱정 없이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해결에 다소나마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예산을 편성권이 있는 기재부 협조다. 기재부는 지난 24일 국정기획위원회 보고에서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실제 예산이 얼마로 편성될지는 미지수다. 기재부 관계자는 "누리과정 예산의 전액 국고 지원 문제는 아직 교육부와 협의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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