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대통령 '권고 수용지수' 도입 지시 대환영"

인권위 "그동안 굉장히 고대했던 부분…권고 수용률 높일 수 있을 것"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전경/사진=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상을 높이라고 지시하자 인권위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인권위는 "문 대통령이 지시한 '인권위 권고 수용지수' 도입과 '대통령 특별보고 정례화'는 그동안 굉장히 고대했던 부분"이라며 "환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인권위는 "그동안 인권위 권고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는데 잘 되지 않았다"며 "'인권위 권고 수용지수'가 도입되면 수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인권 관련 정책 개선 업무를 수행한다. 인권 보호와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인권 관련 법령·정책 등에 대해 권고 또는 의견을 표명한다.

하지만 법적 강제성이 없다 보니 정부기관이나 공기업 등이 인권위 권고 사항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인권위가 설립 12주년을 맞아 2013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비율은 11.6%였다. 인권위가 정부기관 등에 권고하면 10번 중 1번 이상은 거절한다는 의미다. 인권위 권고 사항 중 일부만 받아들이는 경우도 다반사였다.

앞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이전 정권의 인권경시 태도와 결별해 국가 인권 침해를 바로잡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각 국가기관 내지 기관장 평가항목의 하나로 인권위 권고 수용지수 도입을 지시했다"며 "인권위 권고 핵심사항은 불수용하면서 부가적 사항만 수용하는 일부 수용은 사실상 권고 불수용에 해당하기에 이런 행태를 근절할 것도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특별보고 정례화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은 정례적으로 인권위 보고를 청취하고 인권 상황을 종합점검할 것"이라며 "인권위가 인권의 견인차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