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청와대는 인사 과정에서 후보자의 흠결을 미리 알았더라면 후보자의 능력과 흠결정도를 따져보고 반드시 필요한 인물일 경우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려고 내부적으로 인사원칙을 정했다. 그러나 이 후보자의 경우 그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 당혹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25일 “어제 국무총리 후보자가 말씀하셨듯이 저희쪽은 모르고 있던 사실”이라며 “그 부분은 저희도 고민스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빠른시일 내에 총리지명을 하는 과정에서 (임종석 비서)실장님과 총리께서 문제가 될 수지가 있는 사안들에 대해 확인을 했는데 (위장전입 부분은) 본인도 사실을 모르셨기 때문에 우리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총리 후보자 인준 철회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이 관계자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봐야한다”며 “이 정도 허물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있었다고 하면 생각이 달라질수도 있다”며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가 그런 케이스”라고 설명했다.
이 총리 후보자는 전날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배우자께서 1989년 3월부터 12월까지 강남구 논현동에 실제 거주한 것이 맞냐’는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의 질문에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며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했다.
이 후보자는 앞서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됐을 때는 부인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논현동에 머물렀다고 해명했지만 이날은 “그렇게 추정했다는 것이고 나중에 기억을 살려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이어 부인이 강남교육청 소속 학교로 배정받기 위해 위장전입을 했으며 실제 배정은 포기했다고 밝히며 “몹시 처참하다. 제가 왜 좀 더 간섭을 못했던가 후회도 된다. 아주 어리석은 생각에 그런 일이 저질러졌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 △병역 기피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 고위공직자 배제 5대원칙을 밝힌 바 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도 위장전입 문제가 있었지만 청와대는 인선발표 당시 미리 공개하며 국민들의 양해를 구했다. 그러나 이 후보자의 경우 청와대가 부인의 위장전입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제시한 5대 원칙이 무너졌다 아니다 말하기는 어렵고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하겠지만 예외적인 경우가 발생하면 국민들게 말씀 드리겠다는 게 지금까지의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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