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불위 인수위? 국정기획위에 쏠린 눈..."완장찬 점령군 아냐"

[the300][런치리포트-국정기획자문위원회 누가 움직이나]①문재인 정부 5년 국정운영 방향 어디로?

김진표 위원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첫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사진= 홍봉진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는 문재인 정부의 브레인이다. 문재인 정부 5년 로드맵을 짜고 있어서다. 활동 기간(70일)과 명칭만 보면 대통령에게 ‘자문’만 해주는 기구로 오해하기 쉽다. 하지만 새 정부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중책 기구다. ‘기획’에 더 무게가 실린다는 의미다.

국정기획위는 문재인 정부가 5년간 어떤 일을 우선적으로 할 것인지 정한다. 어떤 방법과 속도로 다룰건 지도 살핀다. 각 부처별 역할 분담도 나눈다. 정책 설계도 챙긴다. 김진표 위원장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약속 실천을 통해 국민들에게 신뢰와 믿음을 주고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야할 개혁의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며 “국정 과제들을 힘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회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전체 위원회(총 34명) 아래 운영위원회, 6개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를 두고 있다. 위원회를 정책·실무적으로 지원하는 지원단이 받쳐준다.

운영위원회엔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중심으로 6개 분과위원장(기획분과 윤호중 의원, 경제1분과 이한주 가천대 교수, 경제2분과 이개호 의원, 사회분과 김연명 교수, 정치행정분과 박범계 의원, 외교안보분과 김기정 연세대 교수)이 참여한다. 6개 분과엔 모두 24명의 전문가가 있다.

여론은 주요직을 꿰찬 인사들에 향한다. 누가 무슨 직책을 맡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국정기획위가 과거 인수위와 비슷한 일을 하다 보니 권력의 최정점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역대 정부 인수위 출신들은 5년간 정부의 주요 직책을 맡았다. 특히 위원회의 절반을 차지하는 17명의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 당장 입각을 못하더라도 문재인 정부에서 요직을 맡을 것이란 기대 때문이다. 결국 위원들 머리에서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이 정해지는 만큼 필요한 시점에 이들을 부를 수밖에 없다는 이유다.

일각에선 이들이 무소불위의 힘으로 부처를 컨트롤할 것이란 걱정스러운 목소리도 들린다. 위원회는 이 같은 우려를 서둘러 불식시켰다. 첫 날 회의에서 위원들 스스로 "완장 찬 점령군으로 비춰지지 말자”고 다짐했다. 김 위원장은 “자기 희생과 솔선수법의 리더십을 통해 일하는 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