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이들 경제브레인 3명은 새 정부의 '경제개혁 마스터플랜'을 그려볼 수 있는 핵심 인물로 부상했다. 특히 '진보(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와 '보수(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위원장)'라는 뚜렷한 색깔을 가진 경제학자들인 만큼 얼마나 균형있는 정책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머니투데이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대기업 정책 포함) 방향 엿볼 단초로 이들 3명이 이끌고 있던 경제개혁연구소(장하성)와 경제개혁연대(김상조), 국가미래연구원(김광두)이 주도해 2015~2016년 2년간 공동으로 주최하면서 한국사회의 개혁과제를 논의했던 '보수진보대토론회'를 들여다봤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이 '기업의 성장=국가경제 발전'이라는 낙수효과 이론에 기대 대기업 친화적인 정책에 기울었던 것과 달리 새 정부에선 재벌개혁과 세제개편, 최저임금, 노동해법 등에서 적잖은 진보색채의 변화가 예상된다.
◇재벌개혁 방향은 =우선 문 대통령이 직접 의지를 드러낸 재벌개혁 문제부터 '재벌 저격수'로 이름난 김 후보자뿐 아니라 '개혁적 보수'로 평가받는 김 부위원장까지 필요성에 공감하는 입장이다.
김 부위원장은 2015년 12월 합동토론회에서 한국사회의 불공정성과 기회의 불균등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으로 재벌을 지목했다. "불공정과 기회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행위를 철저하게 막고 시정하는 데 재벌개혁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부위원장은 "대기업 지배주주의 부당한 지배력 강화와 사익 편취, 경제력 집중을 감시하고 개선하는 게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이라고 했다. 보수진영에서는 좀처럼 나오지 않는 방향성이다.
이런 인식은 앞으로 기업현장의 불공정 근절을 진두지휘할 김 후보자의 최근 발언에서도 확인된다. 김 후보자는 기자들과 만나 수차례 "재벌개혁의 목표는 경제력 집중억제와 지배구조 개선의 두가지"라며 "30대 그룹 자산의 절반을 차지하는 삼성·현대차·SK·LG만 잡아도 상당한 효과를 볼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지배구조 개선 방안으로는 사전규제보다 사후규제 강화가 낫다"고 했다. 정부가 직접 칼을 들이대기보다는 최대한 시장 자율에 맡겨 개선 효과를 내겠다는 얘기다. 장 정책실장도 과거 언론인터뷰 등에서 "칼은 칼집 안에 있을 때가 무서운 것"이라며 시장개입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각론으로 들어가면 대기업의 순환출자 문제를 두고 김 부위원장은 지난 3월 대선캠프 합류 당시 기자회견에서 "4차 산업혁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순환출자 자체를 금지하는 것보다 의결권을 제한하면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똑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제개편 논의도 탄력=법인세·개인소득세 인상으로 요약되는 세제개편 논의도 조만간 역동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올 2월 열린 토론회에서 김 부위원장은 "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탈세 근절과 다른 지출의 축소 같은 대안이 마땅치 않다면 '증세 없는 복지'는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토론회에 참석한 다른 보수진영 학자들도 증세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다만 구체적인 해법에서 법인세 인상이 현실화되기까진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토론회에 참석한 보수진영 학자들은 "전체 조세수입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8.5%)보다 높은 14%"라며 "세율 인상은 기업 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당시 토론자로 나섰던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OECD 평균보다 낮은 조세부담률을 올리는 것이 관건"이라며 증세 방안으로 법인세·소득세 최고세율 인상과 함께 비과세 감면제도 축소, 부동산 보유세 인상 등을 제안했다.
◇최저임금·노동문제 해법은= 여권 내에서도 논란이 적잖은 최저임금 해법에선 최저임금처럼 임금 최고액도 법으로 정하는 최고임금제가 도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해 7월 토론회에서 "임금은 적게 주고 회사는 빚에 시달리는데 경영 능력도 없으면서 수십억원을 챙겨가는 경영자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런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으로 최고임금제 도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이 인천공항을 방문, 비정규직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을 약속하면서 급물살을 탄 노동개혁 문제 역시 정부의 의도대로 풀긴 쉽지 않은 실타래다. 지난해 7월 토론회에서도 진보·보수진영간 치열한 논쟁이 오갔다.
금재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는 토론회에서 "해고 규정을 완화하면 단기적으로 고용이 줄지만 1년이 지나면 빠른 속도로 회복된다"며 "정규직 보호를 완화하되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고 정규직 전환 가능성을 높이는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전병유 한신대 교수는 '한국형 연대임금정책'을 제안했다.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와 함께 대기업 정규직의 임금을 조정하는 연대임금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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