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와 함께 일하는 한 민간 전문기관장 A씨의 박근혜 정부 시절 경험이다. 사업은 하자면서 기본 정보도 공유하지 않는 꽉 막힌 모습, 그리고 이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태도에 기가 막혔다고 한다.
A씨는 부끄러운 기색 하나 없이 당연하다는 듯 말하는 태도를 공무원 조직 문화 탓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공공·민간 기관을 가리지 않고 정부와 일하는 과정에서 비슷한 일을 겪어본 사람들이 많다.
어떤 문제든 현황 파악은 해결을 위한 첫 단추다. 관련 통계는 당연히 구체적일수록 좋다. 정부가 통계조차 안주면서 문제를 해결하겠답시고 용역공고를 내거나 지원금(결국 세금이다)을 주는 게 정상적 상황은 아니다.
공직사회의 부처 칸막이, 폐쇄적 문화는 고질적이다. 새 정부가 반면교사로 삼아야할 박근혜 정부조차 출범과 동시에 내세웠던 정책이 공공정보 개방을 위한 '정부3.0'이었다.
그간 '정부3.0' 이름 아래 각 부처가 온갖 행사와 사업을 벌였다. 그러나 얼마나 바뀌었는지는 미지수다. 너도나도 사업 간판은 내걸었지만 태도와 인식은 그대로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소한 경찰은 달라야 한다. 시민의 안전, 생명과 가장 밀접한 업무를 맡고 있다. 범죄 예방·해결을 위해 소통과 공유에 적극 나서지 않는다면 어느 국민이 경찰을 신뢰할까.
문재인 대통령이 내걸었던 '민주, 안전, 민생 경찰로 탈바꿈'이란 슬로건은 이제 경찰의 기조다.
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통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지역 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위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전국 확대 등 구체적 공약도 현실화될 예정이다. 관련 제도 마련은 검찰 개혁과도 속도를 맞춰 빠르게 진행될 분위기다. 공교롭게 폐쇄적 집단 문화에 익숙했던 검찰은 이미 개혁대상 1순위로 전락했다.
경찰도 달라진 국민 눈높이,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에 맞춰 자신을 향한 쇄신의 칼날을 바짝 갈아야 한다. 대통령이 바뀌어도 조직 내 한사람 한사람이 스스로 변화하지 않으면 공염불이다. 통계 달라는 민간 협력기관을 이상하게 바라보는 태도로는 경찰의 미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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