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취임 6일째인 1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은정초등학교 '미세먼지 바로알기 교실'을 방문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생활 속 대처방법 교육을 참관한 뒤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은정초 방문은 지난 12일 인천공항공사를 방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던 '찾아가는 대통령' 행보의 두 번째 순서다. 은정초는 서울메트로 신정차량기지 위에 위치한 학교로, 미세먼지 발생 우려가 높아 자체적으로 미세먼지 저감 캠페인을 벌이는 등 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날 발표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셧다운'에 따라 30년 이상 운영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는 오는 6월 한달간 일시적으로 가동 중단한다. 현재 국내에 가동중인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는 총 10기이다. 이 가운데 전남 여수에 위치한 2기를 제외한 8기를 가동 중단할 예정이다. 여수에 위치한 2기는 지역 전력공급 문제로 중단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듬해부터는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을 정례화할 예정이다. 또 30년 이상 가동된 노후 발전소 10기는 임기 내 모두 폐쇄하고, 폐쇄 시기도 최대한 앞당길 방침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3월에서 6월은 미세먼지 발생량이 가장 많은 시기인 만큼 일시적으로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다"며 "다만 전력 비수기인 만큼 전력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봤다.
이 기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으로 부족한 전기 공급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량을 늘려 메꾼다. 석탄발전에 비해 단가가 높은 LNG 발전으로 인해 생기는 생산비용 인상분은 한전이 충당할 예정이다. 전기료 인상 등으로 국민에게 전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총 600억원 수준으로, 전체 생산비의 0.2% 가량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 정도의 상승분은 한전 차원에서 수용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많은 국민들이 요구하는 비상조치인데다,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조치를 분명히 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이번 업무지시는 미세먼지 문제를 국가적 의제로 설정하고 근본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담겼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또 이날 문 대통령은 조속한 시일 내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미세먼지 대책기구를 설치할 것을 사회수석에게 별도 지시했다. 미세먼지 대책기구는 각 부처와 단체, 연구기관 등이 협업해 미세먼지 대책 로드맵을 수립하는 태스크포스(TF) 형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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