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당선인은 '일자리'를 정책 최우선 순위에 뒀다. 정책 슬로건은 일자리가 마련된 대한민국이다. 일자리 창출로 가계소득을 늘리고, 늘어난 소득으로 소비를 확대해 내수를 활성화 시키는 등 경제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게 문 당선인의 구상이다.
문 당선인은 10일 곧바로 '일자리 100일 플랜'을 가동한다. 우선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만들어 범정부적으로 국가 일자리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실을 설치하고,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현황판을 만들어 대통령이 매일 직접 일자리 정책을 챙기겠다는 의지다. 특히 정부의 주요 정책과 예산사업에 대해 고용영향평가제를 실시해, 일자리가 있는 곳에 예산을 배정할 방침이다.
일자리는 결국 기업이 만드는 것이지만, 공공부문이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시스템을 만든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공약이 탄생한 배경이다. 소방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교사, 경찰관, 공공의료 등 공공부문이 총망라됐다.
또 노동시간 단축 등 일자리 나누기로 민간에서 50만개 일자리가 나오도록 노사민정 대타협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 근로자의 일자리처우도 개선한다.
이밖에 성별, 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촘촘히 짜서 일자리 사각지대를 없앨 생각이다. 2020년까지 청년고용의무 할당률을 공공부문에선 3%에서 5%로 한시적으로 올린다. 민간 대기업은 300인 이상의 경우 3%, 500인 이상 4%, 1000인 이상 5%로 차등 적용한다. 중년을 위해선 인생이모작 준비에 필요한 '신중년 근로시간 단축제'를 도입하고, 차별없는 여성 일자리 마련을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문 당선인은 비정규직 규모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줄이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원'을 월 최대 100만원(얀 1200만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 '비정규직 차별해소 실행위원회'를 구성해 비정규직 차별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방침이다. 한국형 사회적 대화기구를 설립해 일자리 창출과 노사관계 재정립을 위해 공공부문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모색한다. 여기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고용형태의 다양화 대비 위해 노사정 사회적 대타협으로 노동존중사회 기본계획을 만든다.
문 당선인은 이밖에 임기 내 1800시간대 노동시간을 실현할 계획이다. '칼 퇴근법'을 도입해 국민들이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지 않게 하고, 퇴근 후엔 '카톡' 업무지시를 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문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일자리 공약을 발표하면서 "일자리를 늘리고 노동시간과 비정규직은 줄이며 고용의 질은 높이는 '늘리고, 줄이고, 높이고'가 정책 방향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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