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저동 사옥에서 브리핑을 열어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10대 인권과제'를 발표했다. 이 과제는 24일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의결됐다.
10대 과제 가운데 인권위가 가장 중요시하는 2대 과제는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인권보장 강화'와 '양극화 해소로 사회통합·삶의 질 향상'이다.
우선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인권보장 강화'의 경우 세부적으로 '임신·출산·육아에 따른 고용상 불이익 금지',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와 남녀 육아휴직 활성화', '청년실업·청년빈곤과 청년주거 문제 해소', '기초연금 강화 등 은퇴 후 최저소득 보장', '노인 의료비 근본적 해결', '노인자살 예방·노인학대 근절 등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 권리 보장' 등이다.
'양극화 해소로 사회통합·삶의 질 향상'의 세부 항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 '1인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인프라 확보·주거급여 개선', '국민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 취약계층 의료접근권 강화', '고용안정과 차별시정제도 실효성 확보', '간접고용·특수형태·비공식 부문 근로자의 기본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법제정책 정비', '사교육비와 계층간 교육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공교육 중심의 교육제도 구축' 등이다.
나머지 8대 과제는 △인권선진국 도약을 위한 인프라 구축(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 △취약계층 인권보장 강화(여성의 경제적·사회적 대표성 강화 등) △기업의 인권경영 확대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구현(기업과 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등)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의 노동인권·정보인권 보호 강화(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 신규 정보통신 기술서비스 환경에서의 정보인권 보호 마련 등) △자유권적 기본권 보장 강화(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상 대체복무 제도 마련 등) △인권친화적 병영문화 정착(군인권보호관제 도입 등)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환경권 강화(환경권 보장 강화를 위한 정책 수립 등) △대화와 국제 공조를 통한 북한인권 개선 추진(북한인권의 실효적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 노력에 지속적 동참 등)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인권위는 설립 이후 16~18대 대통령직인수위에 정부의 주요 인권과제를 제시해왔다"며 "이번 19대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가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선 직후 대통령 당선인 측에 인권과제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