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경총 상임부회장은 27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포럼에서 "지금 우리 교육 현장에서는 과도한 사교육으로 인한 폐해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교육 개혁을 주장했다.
통상 경총은 노사 문제나 경영계 동향, 일자리 창출 이슈 등을 주로 다뤄왔는데 교육 현안을 화두로 꺼낸 것은 이례적이다.
김 부회장은 "사교육비 부담으로 인한 근로자의 실질소득 감소는 외벌이 가구 중심인 우리 노동시장에서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로 이어져 노사 갈등을 확산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며 "새 정부는 사교육의 폐해를 방지하고 부실한 공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강력한 의지를 갖고 개혁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당부했다.
발언의 맥락을 보면 결국 사교육 문제가 노사 문제와 큰 틀에서 얽혀있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경제계도 우리 사회에서 투자손실이 가장 큰 교육부문에 대해 더이상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없는 단계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따라서 노동시장에서 신규 인력의 수요자로서 우리나라 교육체계의 전반적인 개혁을 위해 주도적으로 의견을 표방하고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선 레이스가 한창인 가운데 경영계를 대표해 쓴소리도 잊지 않았다. 김 부회장은 "경기 회복을 마냥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선 후보들의 경제공약이 표심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는 분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이어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면 기업과 시장이 만들어내는 제대로 된 일자리 뿐 만 아니라, 국가안보나 사회통합 역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현재 우리 청년들을 비롯해 모든 국민들이 원하는 최우선 당면과제는 바로 일자리"라며 "그러나 각 대선 후보들의 일자리 정책을 보면 진정 일자리 창출의 의지가 있는지 다소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선 무엇보다 기업 활동을 얽매고 있는 수많은 규제부터 완화해 나가야 한다"며 "규제 패러다임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한편, 규제비용총량제, 규제프리존 특별법 등 입법과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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