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권에서 기업들의 의견을 바로 전달할 수 있는 ‘산업기술 당‧정‧산 협의체’를 운영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산업계 관점에서 정부 R&D(연구·개발) 사업을 평가하는 ‘국가 R&D사업 기획평가단’을 구성하고, 성장잠재력이 있는 기업을 선별하는 ‘기술역량 평가지수’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이하 산기협)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정부 산업기술 지원정책방향 건의’를 26일 대선캠프 및 산업기술 관련 정부부처 등에 전달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건의는 산업계 주도의 기술혁신체계, 기술역량 중심의 지원정책, 수평적‧개방적인 혁신 생태계 구축 등 3대 기본방향을 중심으로 7대 정책 방향과 총 14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산기협 측은 “새 정부의 산업기술지원정책은 기존의 양적성장 중심에서 벗어나 질적성장 중심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면서 “산업기술지원정책의 기획, 정부R&D사업, 기업 기술혁신역량 등 산업기술 전반에 걸쳐 현황 진단 및 개선방안을 이번 건의안에 담았다”고 전했다.
이번 건의안에서 기업들은 ‘제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무엇보다 산업계 중심의 혁신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회와 정부, 산업계가 참여하는 상설 정책협의기구인 ‘산업기술 당‧정‧산 협의체’를 신설·운영하자고 제안했다.
산기협 측은 이에 대해 “산업계가 산업기술 관련 중요정책 방향 결정에 참여하고, 산업계 의견을 정치권에 생생하게 전달해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자는 게 설립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 R&D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3만8000여명의 기업연구소장을 전문가풀로 활용하는 ‘국가 R&D사업 기획평가단’ 구성‧운영방안도 내놨다.
산기협 측은 이를 통해 정부 R&D의 사업화 가능성 등에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중심의 과제기획‧평가로 인해 산업계의 수요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사업화 등이 부진하다는 진단에 따른 것이다.
또 산업기술의 질적성장을 위해 산업기술지원정책이 ‘기술역량’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대‧중소’의 규모 중심 구분방식에서 벗어나 기업의 성장가능성에 따라 지원하는 ‘기술역량 평가지수’를 도입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기업의 R&D 혁신과 관련된 전략, 자원, 활동,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해 범부처적으로 활용하자는 의견이다. 산기협 측은 “매출액 중심의 구분법이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들의 성장 기회를 막고 있다는 진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일환으로 산기협은 기술혁신역량을 평가하는 ‘우수연구소 지정제’를 전산업으로 확대해 2025년까지 전체 연구소의 10%인 3800개의 연구소를 지정‧육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밖에 수평적‧개방적인 혁신생태계를 활성화를 위해 ‘산‧산협력’ 활성화와 ‘연구협력지수’를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기업들은 기업‧대학, 기업‧출연연 중심으로 구성돼 있는 산·학·연 협력 지원정책을 개편, ‘산‧산협력’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산기혁은 “산‧산협력은 사업화와 시장진출이 가장 쉬운 협력형태로 기업이 가장 선호함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부족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학 및 출연연, 산업계와의 연구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우수기관에 대한 산·학협력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이를 지수화해 정부지원에 활용하는 ‘연구협력지수’의 도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말까지 3만8000개 기업연구소를 대상으로 수렴한 산업기술지원정책 의견을 기반으로 작성됐으며,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산기협 정책위원회’의 검토를 거쳤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1979년 기업의 연구소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산업기술계 대표 민간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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