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지는 북한 도발 수위…6차 핵실험 감행 여부 촉각=최근 북한의 도발 수위는 미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강화되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미사일 발사 시험을 5차례 진행했고, 미국 칼빈슨호에 대해서는 지난 23일 노동신문을 통해 "일격에 침몰시킬 준비가 돼 있다"고 응수했다. 노동신문은 "단매에 수장해버릴 만단의 전투준비를 갖춘 것은 우리 군대의 군사적 위력을 보여주는 하나의 실례"라고 밝혔다.
22일에는 한국계 미국인이 북한에서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평양 과학기술대학에서 강의하던 한국계 미국인 토니 김은 평양국제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밟던 중 구속됐다. 북한 당국은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고 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열어 상황을 인지하고 있으며 평양에서 영사보호권을 대신 행사하고 있는 스웨덴 대사관과 연계해 상황을 알아보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무소불위' 행보에 6차 핵실험의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북한은 지금껏 핵실험을 5차례 진행했는데 그 중 2번은 지난해 1월과 9월에 이뤄졌다. 핵실험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주에는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북한이 핵실험을 준비 중이라는 전문가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 갱도 입구에서는 트레일러 등이 움직이는 모습이 관측됐고, 북한 노동자들이 배구게임을 하는 이례적인 모습이 보이기도 했다. 뉴욕타임지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이러한 북한 풍계리의 모습이 핵실험을 감행하기 전 전략적 연출인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지만 최소한 언제든 핵실험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미국, 선제공격보단 경제제재…26일 비공개 대북정책 브리핑=다만 아직까지는 미국이 선제공격보다는 경제제재 등을 통해 북한 압박을 지속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재차 강조하고 있지만 그가 자주 사용하는 레토릭 기법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영국 런던 싱크탱크인 왕립국제문제연구소(채텀하우스)의 아시아프로그램 선임 연구원인 존 닐슨 라이트 박사는 인디펜던트와 인터뷰에서 미국이 군사적인 개입을 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봤다. 그는 "미국은 한국과 일본을 위험에서 분리할 수 없다"며 "군사 행동에는 대륙간 갈등의 도발 위험, 막대한 사상자 등 한국의 상황 악화 등이 따른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심각한 군사 행동보다는 계산된 애매하고 수사적인 설교를 하는 것에 더 관심이 있어 보인다"고 했다.
주한미군 특수작전사령부 대령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조지타운대학 전략안보연구소 부소장도 미국은 최근 아프가니스탄에 폭격된 '폭탄의 어머니'보다도 더 강력한 지하침투용 폭탄인 MOP(Massive Ordnance Penetrator)를 보유하고 있지만 사용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그는 "전세계 많은 지하시설을 타깃으로 삼기 위해 MOP가 개발됐지만 북한에 대한 군사적 행동이 과연 재앙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비록 북한이 한국, 미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는 없어도 정권 존속에 위협을 느낀다면 핵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맥스웰 부소장은 "비록 선제공격으로 북한의 미사일과 핵시설을 망가뜨리더라도 북한은 대응하겠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이것이 전략들과 정책자들이 직면한 딜레마"라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백악관은 새로운 대북정책을 오는 26일 비공개 브리핑에서 상원의원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브리핑에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조지프 던퍼드 합참의장, 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 등이 참석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날 대북 전략과 관련, '4개의 원칙'에 대해 설명한다.
◇北 제재 나서는 중국…한반도 긴장 완화에 긍정적 신호=중국이 최근 북한에 대해 거리를 두고 있는 모습은 한반도 긴장 완화에 긍정적 신호로 읽힌다. 중국 관영 환추스바오는 지난 22일 미국의 북핵시설에 대한 외과수술식 타격에는 "군사적으로 개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최근 중국은 북한에 원유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경고해왔다.
미국이 '중국이 북한을 제어할 수 없다면 독자적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선을 그은 후 중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행크 폴슨 전 미 재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독촉이 일관성은 없지만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한다. 하버드 차이나 포럼에서 그는 "중국은 안전성에 중점을 두는 데 반해 미국은 비핵화에 방점을 찍고 있어 서로 목적이 다르다"면서도 미국과 중국의 북한 제재 연계는 긍정적 신호로 볼 수 있다고 했다. 폴슨 전 재무장관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 이후 북한과 관련해 바로 미국 대통령과 통화한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며 높게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밤에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각각 전화로 회담해 대북정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위기감 고조 틈타 군력 강화=반면 일본은 한반도의 위기감이 고조된 틈을 타 군비를 강화하고 있다. 현재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인 '아시가라'와 '사미다레' 2척은 서태평양 필리핀 인근 해역에서 칼빈슨호와 훈련 중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 군함은 최소 동중국해 북부에 이를 때까지 칼빈슨호와 동행할 예정이다. 일본은 중국에 이어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강한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다.
일부 일본 의원들은 북한의 핵·화학무기에 대비해 군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최근 전쟁과 무력행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헌법 9조를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3일 일본 여당인 자민당의 모테기 도시미쓰 정무조사회장은 NHK 일요시론에 출연, "미국의 강한 군사력을 배경으로 북한의 폭거를 멈추고 포괄적인 해결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며 "일본의 방위력도 이지스함뿐만 아니라 여러 장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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