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가상통화, 법정통화 완전히 대체할 가능성 낮다"

법정통화, 가상통화 상호 구축효과 분석

비트코인 모형. /사진제공=블룸버그

앞으로 비트코인 등 디지털 가상통화 거래가 확산되더라도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현금 지폐 등 법정통화를 완전히 대체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박경훈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 부연구위원은 23일 공개한 '가상통화는 법정통화를 대체할 수 있는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법정통화와 가상통화 두 가지 종류의 통화가 이용되는 경제상황을 상정한 뒤, 개인들이 상대적 비용과 효용을 적절히 비교해 선택한다고 가정하고 모형(Kiyotaki and Wright(1993) 활용) 분석을 실시했다.

예컨데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 △신속한 결제 △국가간 거래 간편 결제 등은 가상통화의 편익이고, △개인정보 보안 △익명성 보장 △기존기술의 활용 등의 측면에서는 법정통화가 상대적으로 활용도가 높다고 전제했다.

분석 결과 가상통화가 이용자 편익 측면에서 반드시 법정통화보다 우월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가상통화가 법정통화를 완전히 대체하지 않고 두 통화가 함께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연구위원은 "국제자금 결제 필요성이 높아지고, 정보통신 기술의 사용 빈도가 증가할수록 가상통화 사용도가 높아졌고 개인정보 보안을 중시하거나 거래 익명성 선호도가 높을수록 법정통화 사용도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정통화와 가상통화가 함께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가상통화 사용 증가에 따른 경제적 효과 및 정책적 대응 필요성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