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철강업계와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 주요 언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한국과 중국 등 수입산 철강제품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Section 232 of the Trade Expansion Act)를 발령한다는 행정각서에 서명했다.
1962년 제정된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긴급 수입제한을 허용하는 강력한 법이다. 철강제품에 이 법이 적용된 것은 2011년이 마지막이었다. 상무부는 앞으로 최장 270일간 수입 철강제품이 미국 안보를 위협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50일이면 조사가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가 수입산 탓에 기간산업인 철강산업이 타격을 받으면 국가 안보로 직결된다는 것이 트럼프행정부의 논리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전쟁물자 생산을 빠르게 늘려야 한다면 잘 훈련된 미국 (철강) 근로자들이 높은 품질의 철강제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내 철강업계에서는 "상식 밖의 조치"라는 반응이다. A 철강사 관계자는 "기초 소재로 사용되는 철강제품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2001년 철광석과 철강 반제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련 조사도 '안보에 위협이 되는 증거가 없다'는 결론이 났었다"고 말했다.
미국 내부에서도 트럼프행정부의 이번 조치는 상식 밖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로펌 에버셰드 서덜랜드에서 철강무역 관련 소송을 전문적으로 담당한 제프 바이알로스 변호사는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복합재료 기술의 개발로 현재 미 국방부의 국산 철강재 사용 비중은 0.3% 수준이며 이는 갈수록 줄어든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는 이번 조치가 트럼프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나타났다는 데 주목한다.
'무역확장법 232조' 발동과 동시에 미 상무부는 한국을 포함한 10개국으로부터 들여오는 보통과 특수 선재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선재는 못부터 자동차 소재 등에 폭넓게 쓰이는 철강재다. 트럼프행정부에서 반덤핑 조사가 시작된 첫 사례다. 연간 미국에 수출되는 9만5000톤가량의 국산 선재 대부분을 포스코가 만든다.
오바마행정부 시절 예비판정된 반덤핑 관세와 상계 관세도 트럼프행정부 들어 무더기로 상향조정된다. 최근 포스코 후판(6㎜ 이상의 철판)에 예비 관세보다 4.24%포인트 뛴 11.7%의 최종 관세(반덤핑 관세+상계관세)가 매겨졌으며 현대제철과 넥스틸의 유정용 강관에 적용된 최종 반덤핑 관세는 예비 때보다 각각 7.92%포인트, 16.88%포인트 올랐다.
B철강사 관계자는 "반덤핑, 상계관세를 넘어 긴급수입제한조치까지 보호무역의 카드로 쓰이게 되는 것"이라며 "긴급수입제한이 실제 발동될지 여부를 떠나 보호무역 기조가 갈수록 높아지는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업계는 보호무역주의 대응에 온 힘을 쏟고 있다. 포스코는 미국 워싱턴에 마련한 통상사무소를 통해 현지 상시 대응체계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통상 전문가를 내부적으로 최대한 빨리 육성해 현지에 배치할 예정이다. 현대제철과 세아제강도 현지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트럼프행정부 동향 파악에 나섰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전방위적 보호무역조치에 업계가 꺼낼 수 있는 카드는 세계무역기구 제소"라며 "이 경우 우리 정부의 측면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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