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바다모래를 둘러싼 갈등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부가 채취 물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타협안을 제시한 지 두 달 가까이 됐지만 어민·수산업계 반발이 여전하다.
이런 가운데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이슈에 기대 어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해수부가 남해 EEZ 바다모래 채취 물량을 650만㎥으로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협의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한 지난 2월 27일 이후, 실제 바다모래 채취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는 국토부가 협의의견에 함께 제시된 11개 사전 이행조건의 검토를 마치지 못해, 사업자 공고를 내지 못한 까닭이다. 건설업계는 바다모래 채취가 계속 지연되자 정부와 국회 등에 약 1만개 기업이 서명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해수부가 제시한 11개 사전 이행조건 가운데 ‘해저면 깊이 10ｍ 이상 채취금지’에 대한 합의만 남은 만큼 남해 EEZ 바다모래 채취는 조만간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남은 1개 이행조건이 다소 까다로워서 해수부와의 협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도 “다음 주에 민·관 협의체를 열어서 최대한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어민·수산업계는 이 과정에서 수산 자원을 보호해야 할 해수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국토부 소관이라는 이유로 바다 모래 채취 원천 금지를 주장하지 못하는 소극적 모습을 계속 보인다는 것이다.
어민들은 기존 남해와 서해 EEZ의 바다모래 채취 원천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그 범위를 연안을 포함한 전체 해역으로 확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수협중앙회도 내부에 특별(TF)팀을 신설하고 전담 인력을 배치해 모든 해역에 대한 바다모래 채취 금지를 위한 활동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연송 EEZ바다모래대책위원장은 “바다모래를 파는 것을 전제로 하는 모든 대책은 의미가 없다”며 “영구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어민·수산업계는 해수부가 지난 한 달간 이어진 세월호 인양과 미수습자 수습 등 이슈에 기대 바다모래 문제는 외면한다고 보고 있다. 실제 세월호 인양이 시작되기 이전 해수부 소관 최대 이슈는 바다모래 채취로, 차관까지 나서서 우호적 여론 형성에 힘썼다.
수산업계 관계자는 “어민 반발이 계속되는 상황인데도 해수부가 세월호 이슈 뒤로 숨어서 조용히 지나가길 바라는 것처럼 보인다”며 “질 때 지더라도 해수부가 국토부와 치열하게 싸우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는 건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바다모래 채취 자체가 국토부 소관이어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바다모래 채취) 관리 측면에서는 어떻게 강화를 할 것인지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면서도 “허가나 수급에 관한 문제는 국토부에서 맡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남해 EEZ에 대한 바다모래 채취는 2008년 부산신항 공사 등 건설용 모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됐다. 이후 건설업계의 요구에 따라 허가가 연장됐고, 올해 1월까지 누적채취량은 6217만㎥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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