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지층을 결속해 많은 표를 받기 위한 것이지만 부동산시장에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지난 18대 대선에서도 부동산 보유 여부에 따라 투표 형태가 달리 나타나 당락이 결정됐다는 얘기가 있다. 자기집을 보유한 중산층의 상당수가 집값을 올려줄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반대로 투표했다는 것이다.
부동산시장을 움직이는 것은 정책이 80% 이상 차지한다는 말이 있듯이 정치권과 정부의 방향성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일부 지역에 치우친 개발정책으로 부동산 불평등이 더욱 심화할 수 있다. 세제개편과 금융정책 역시 시장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
지난해 말 발표된 주택보유자 통계에서 전체 가구에서 자가보유 비율은 56%, 무주택은 44%였다. 주택을 보유한 상위 자산가 20%가 전체 주택의 52% 정도를 보유하고 2채 이상인 가구도 26%에 달했다. 집은 넘쳐나는데 아직도 내 집이 없는 서민이 많다.
최근 부동산 보유세 인상이 거론되는 것은 부동산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부동산 관련 정책 변경으로 돈과 정보가 부족한 서민들만 골탕 먹는 과거 행태가 반복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서민들은 물가상승률 수준의 완만한 부동산 시세 상승을 원하지만 정치인들의 립서비스와 정책 개입은 이 같은 기대를 저버리게 했다.
박근혜정부도 수출부진 등으로 경기가 어려워지자 부동산시장 부양에 나섰고 시장을 과열시켰다. 이후 규제정책으로 급선회하면서 부동산시장에 혼란이 야기됐다.
과거에도 집은 더이상 재산증식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앞으로 부동산을 사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지적한 적이 있다. 하지만 가격이 더 올라 무주택 서민들을 애달프게 했다.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해법이 더 많이 가진 자의 것을 빼앗아 오는 것이 돼선 안 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현재 시행되는 제도가 맞게 적용되는지 점검하는 것이다.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수록,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유리한 현재 청약제도가 현실과 동떨어진 것은 아닌지, 맞벌이가 대세인 요즘 보금자리론을 받기 위한 기준인 부부합산 연간 수입액 7000만원이 합당한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들 제도가 부동산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한 것일 수도 있지만 부동산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걸림돌로 보는 시각도 있다. 새로운 제도로 규제를 강화하기보다 기존 주택공급 방식과 지원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살펴보는 것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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