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역시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것처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고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했다.
미 재무부는 이날 발표한 반기 환율보고서를 통해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독일, 대만, 스위스 등 6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다.
미국은 1년에 두 차례 발표하는 환율보고서를 통해 200억 달러를 초과하는 현저한 대미 무역흑자, 국내총생산(GDP) 3%를 초과하는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등 3대 요건을 기준으로 환율조작국을 지정한다.
한국은 이번 반기 환율보고서 발표에서 3대 요건 가운데 2016년 기준 대미무역흑자 277억 달러, GDP 7% 수준의 경상흑자 등 2개 요건만 해당,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했다.
미국은 한국에 대해 외환시장 개입은 예외적인 상황으로 제한하고, 외환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을 권고했다.
미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국가는 미국의 해외민간투자공사 신규 자금지원과 조달 참여가 금지된다. 또한 추후 무역협상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사항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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