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N엔터·카카오, 게임 특허권 분쟁 '장기화'하나

특허별로 특허심판원 다른 판단 내려… 이미 1년 지나, 항소 시 더 길어질 듯

NHN엔터테인먼트와 카카오가 벌이고 있는 게임 관련 특허권 분쟁이 장기화할 조짐이다. 특허별로 엇갈린 판단이 나오면서 관련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카카오는 NHN엔터의 특허전문자회사 케이이노베이션이 제기한 특허 소송 관련 특허무효심판에서 일부 승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카카오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케이이노베이션이 보유한 '게임친구 등록 방법', '게임친구의 게임 순위 제공 방법' 등 특허 2건에 대해 무효 심결을 내렸다. 카카오 게임하기 플랫폼의 핵심 기반인 '친구 API' 기술이 케이이노베이션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앞서 특허심판원은 지난해 12월 케이이노베이션의 또 다른 특허 '도전 상대 연결을 통한 게임 제공 방법'에 대해서는 유효성을 인정했다. 이 특허는 SNS 친구에게 게임대결을 독려하는 메시지를 보내 게임 참여를 유도하는 기술이다.

두 회사 간 특허 분쟁은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케이이노베이션은 지난해 3월 카카오가 SNS 게임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2014년 이후 1년간 사용대가를 지불할 것을 요구했다. 카카오가 이를 거부하자 서울중앙지법에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는 특허무효심판 청구로 맞섰고, 케이이노베이션이 특허를 주장한 3건 중 2건에 대해 무효 심결을 이끌어냈다.

게임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특허심판원의 '도전 상대 연결을 통한 게임 제공 방법' 특허 유효 결정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가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기간 만료로 항소가 불가능하다. 카카오 관계자는 "해당 특허의 경우 카카오 게임하기와 무관한 특허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NHN엔터는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향후 항소할 경우 사실상 관련 소송이 중단되기 때문에 1심 판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NHN엔터 관계자는 "특허 2건에 대한 무효 심결에 대한 대응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며 "결과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