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가 13일 “집권하면 구조개혁을 통해 절약된 돈을 모두 서민복지로 돌리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에서 열린 ‘2017 대선 장애인연대 공약선포식’에서 “서민과 사회적 약자, 특히 장애인에 대한 복지 예산을 대폭 증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후보는 “제가 경남지사 하면서 증세없이 복지를 하는 모범을 보인 바 있다”며 “행정구조개혁과 공기개혁 등 내부개혁만으로 마련한 돈을 전부 서민과 장애인 복지로 돌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올해 광역자치단체 평균 복지 예산이 전체예산의 31.3%인데 경남도는 37.8%였다”며 “경남이 증세없이 복지를 실현한 유일한 곳”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당은 △임신기 육아휴직제 도입 △육아휴직자녀 대상범위 확대 △육아휴직 급여한도 2배 인상 △중소기업 청년 초임 최소 200만원 보장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어르신 기초연금 30만원 인상 등을 담은 복지공약을 발표했다.
한국당은 우선 "임신·출산·육아를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며 임신기에는 육아휴직을 당겨 사용하는 임신기 육아휴직제를 제안했다. 출산기에는 출산휴가급여 상한액을 2020년까지 현행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 육아기에는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분할횟수도 1회에서 2회로 확대할 것을 공약했다.
둘째 자녀 출신 시 1000만원을 지원하고, 셋째 자녀부터는 ‘+α‘(플러스 알파)로 대학 교육까지 등록금을 포함한 교육비를 100%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육아휴직 급여한도를 현행 40%에서 80%로 인상하고, 육아휴직자녀 대상 범위도 현행 만 8세에서 만 12세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자동육아휴직제' 등으로 엄마·아빠 모두의 안정적인 육아휴직을 보장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와 함께 △저출산 극복 정책을 총괄하는 청와대 인구정책수석을 신설 △국공립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확충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인상 △분만 취약 지역 분만시설 보강 및 산부인과 의사 지원 △아이사랑 센터 설립 등을 약속했다.
이날 한국당은 청년·경력단절 여성 관련 정책도 내놨다. 이 정책위의장은 "청년과 여성들이 가정을 이루고 가꿔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며 '중소기업 취업 청년 초임 200만원 단계적 보장',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확대' 등을 내놨다.
이어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 30만호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지원 55만호 △2030세대 임대료 보조하는 주택수당을 신설해 10만호 △공공분양 5만호까지 총 100만호 주거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해서는 △경력개발형 새일센터 확대 운영을 통한 취업지원서비스 확대 △관련 부처간 인프라 연계를 통한 창업지원 강화 △온-오프라인 연계 사후관리 서비스 및 상담을 제공 등을 제시했다.
노인들을 겨냥한 '어르신 공약'도 내놨다. △2022년까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어르신들의 기초연금 30만원까지 인상 △자자체별 노인 만성질환 관리시스템 구축 △치매등급 기준 완화 △치매상담센터 및 치매 3대 고위험군 적극 지원 등이 포함됐다.
장애인 복지 공약으로는 △장애인 연급 부가급여 인상(현행 2~8만원→10~16만 원) △장애수당 인상(현행 4만 원→ 8만 원) △장애인 건강주치의 도입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설치 △장애인 콜택시 대폭 확대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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