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3일 4월 금융통화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여느 때와 달리 기준금리 방향성을 명확히 밝혔다. 금리정책의 중요 변수인 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이 오랜만에 상향 조정된 데 따른 일종의 자신감 표출로 풀이된다.
◇ 한은, 성장률 전망 3년 만에 높였다= 한은은 이날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을 2.6%, 물가상승률을 1.9%로 예상했다. 지난 1월 전망과 비교해 각각 0.1%포인트씩 상향 조정했다. 한은이 성장률 전망치를 높인 것은 2014년 4월(3.8%→4.0%) 이후 3년 만이다.
이 총재는 “국내 경제는 소비가 여전히 저조했지만 수출과 투자가 개선되면서 성장세가 다소 확대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성장률 상향 조정 배경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지난해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월에 예상했던 0.4%보다 높은 0.5%로 잠정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성장률 출발점이 다소 높아졌다. 일종의 ‘기저효과’인 셈이다.
올해 1분기 성장세도 예상보다 좋은 흐름이다. 주요 IT(정보기술) 대기업의 설비투자 규모가 예상보다 늘었다. 이에 따라 당초 2.5%였던 설비투자 증가율 전망이 6.3%로 대폭 조정됐다. 건설투자(4.3%→4.5%), 상품수출(2.4%→3.3%) 증가율도 상향 조정됐다.
반면 민간소비 증가율은 1.9%에서 2.0%로 소폭 조정됐다. 올해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자 증가, 가계부채 누증 등으로 소비여력이 회복되기 어렵다는 평가다. 이 총재는 “가계 실질구매력 측면에서도 소비를 제약하는 요인이 더 많다”고 우려했다.
물가상승률은 최근 국제유가 및 농축산물 가격 상승세 등을 고려해 1월 전망보다 소폭 높였다. 한은 중기 물가안정목표제 수준인 2%에 더 가까워졌다.
한은은 이날 공개한 통화정책결정문에서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하겠다”는 방향성을 밝혔다. 다만 이 총재가 이날 추가 금리인하에 다소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면서 이 표현은 당분간 금리동결 기조를 유지할 것이란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한은은 향후 통화정책 고려 요인으로 △주요국과의 교역여건 △지정학적 리스크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추이 △가계부채 증가세 등을 손꼽았다. 주요국과의 교역여건, 지정학적 리스크는 이달 새롭게 추가됐다. 이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과의 교역 마찰, 미국의 북한 미사일 발사 강경대응 가능성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금리동결 결정도 이 총재를 비롯한 7인 금통위원 전원이 일치된 견해를 나타냈다. 이일형·조동철·고승범·신인석 위원이 새롭게 합류한 지난해 4월 이후 금통위는 총 11번의 금리결정 (인하 1회, 동결10회) 과정에서 한 차례도 소수의견이 나오지 않았다.
한은은 전날 발표한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잔액을 보면 주택담보대출이 106조1044억원, 기타대출 190조2676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지난달 9일 발표한 수치와 비교해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14조원 넘게 줄었고, 기타대출은 그만큼 불어났다.
이 총재는 “아무래도 비은행 통계 인프라가 많이 뒤처져 있다”며 “통계수치 정정은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통계가 수정된 내용은 상호금융(지역단위 농·수협) 상가, 오피스텔, 토지 담보대출 일부가 주택담보대출로 분류돼 조정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2금융권 비주택담보대출이 늘어 부채의 질이 악화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차주 신용등급이 다소 낮은 것은 사실이나 비주택담보대출도 부동산을 담보로 하고 있어 대출채권 건전성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 총재는 통계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2금융권 공동조사권’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의에 “감독체계에 관한 문제지만 결과적으로 조사권이 주어진다면 통계 정도를 높이거나 비은행 경영 상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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