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도시재생에 매년 10조 투입…39만개 일자리 창출"

[the300]'도시뉴딜' 공약…"매년 100개, 임기 내 500개 동네 살려낼 것"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사진=뉴스1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9일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발표하고 매년 10조를 투입해 39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선언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민주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매년 100개 동네씩, 임기 내 500개 구도심과 노후주거지를 살려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후보는 우리나라 인구의 91%가 도시에 살고 있으나 도시 노후화와 양극화가 날로 심화되고, 도심 공동화도 심각하다며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 바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그동안 연간 1500억원 정도가 투입됐으나 생색내기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뉴타운, 재개발사업이 중단된 저층 노후주거지를 살만한 주거지로 바꾸겠다"며 "개발시대의 전면 철거 방식이 아니다. 동네마다 아파트단지 수준의 마을주차장, 어린이집, 무인택배센터 등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후보의 도시재생 뉴딜정책에는 임대 주택을 구입하는 예산은 제외되어 있다. 문 후보를 돕고 있는 김수현 전 서울연구원장은 "오늘 발표된 10조는 임대 주택 구입 예산은 뺀 것이며, 구입 예산은 추후 주택공약 발표시에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원장은 "서울의 경우 남가좌동, 은평구 일대 등 600여곳의 뉴타운 재개발 구역이 있었는데 반이 폐지됐다"며 "그러한 지역의 상당수가 조치를 못하고 쇄락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후보는 이와 관련, "소규모 정비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낡은 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것"이라며 "공공기관 주도로 정비하거나 매입 또는 장기 임차하면 연간 5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이 마련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매입이나 임차 시 고령층 소유자에게는 생활비에 상응하는 수준의 임대료를 지원할 것"이라며 "낡은 주택을 직접 개량하는 집주인은 주택도시기금에서 무이자 대출로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전통사업 직접지, 재래시장 등을 도시경쟁력 자산으로 탈바꿈한 서울 세운상가, 장안평 등을 사례로 들며 지방도심에도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하는 신산업을 발굴 및 접목시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청년들이 재능을 발휘하고 일할 공간이 생기는 것"이라며 "대대적 도시재생과 주택계량 과정에서도 대규모 일자리가 생긴다. 특히 지역 중소건설업체, 집수리사업체 일거리가 대폭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시재생 과정에서 집값, 임대료가 오르는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할 우려에 대해서는 "공공재원이나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받았을 때는 임대료를 일정수준 이하로 묶을 수 있는 규정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