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가 이달 중순 환율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무기구매액과 서비스수지 적자분를 미국 통계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미국이 수용하느냐가 환율보고서의 중요변수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3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올 들어 미국에 환율보고서를 작성할 때 미국으로부터 구입한 전투기 등 무기체계 수입액과 서비스수지 적자분을 반영해달라고 수차례 요구했다. 지난달 재무장관과 상무장관 회담에 앞서 이를 양 부처에 서면으로 전달했으며 스티븐 므누친 재무장관이나 윌버 로스 상무장관에게 이같은 내용이 보고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동안 미국은 환율보고서 작성의 기준이 되는 무역통계에 무기체계 구매액이나 서비스수지를 넣지 않았다.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지난 10년간 총 36조원 가량의 무기체계를 구입했다.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가 발효된 2012년 이후 연평균 5조원 가량 무기를 구매한 것으로 추산된다.
환율보고서에서 환율조작국 지정요건은 △대미 무역수지 흑자 200억 달러 이상 △경상수지 흑자가 해당국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 △자국통화가치 상승을 막기 위해 한 방향으로 외환시장 개입(개입비용 GDP 2%이상)을 반복적 단행 등 3가지 요건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외환시장 개입을 제외한 두가지 요건을 충족해 중국, 일본, 독일, 대만 스위스 등과 함께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지난 2월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277억 달러다. 여기서 지난해 무기구매액을 5조원(45억달러 가량)이라고 가정하면 232억 달러로 준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는 국제통화기금(IMF) 기준으로 무역수지를 계산하지만 미국 상무부는 무역통계에 무기체계는 포함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뿐 아니라 대만이나 일본 등도 같은 요구를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서비스수지를 포함해줄 것도 함께 요구했다. 서비스수지는 우리가 수년째 100억 달러 이상 적자를 보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환율보고서에 대미 무역수지 흑자를 반영할 뿐 자국에 불리한 서비스수지는 포함하지 않고 있다. 서비스수지는 소프트웨어 판매나 지적재산권 강국인 미국이 압도적으로 우위를 보여 왔다.
정부는 미국이 경상수지가 아닌 무역수지(상품수지)만을 반영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만약 지난해 107억달러 가량 적자인 서비스수지와 무기 구매액까지 고려하면 경상수지 흑자는 100억 달러 초반대가 된다. 미국은 아직 이렇다 할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궁극적으로 미국이 원하는 것은 환율조작국 지정이나 원화강세가 아니라 무역적자를 일정 부분 완화하는 것”이라며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미 한국은 실질적인 타깃이 아닐 수 있지만 백악관의 정치적 의중을 알 수 없어 우리쪽 입장을 최대한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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