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교수,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에 "실형 15년 받을것"

조국 트위터 캡처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원으로부터 구속 영장을 발부받아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실형 15년’을 선고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조 교수는 31일 오전 자신의 트위터에 “박근혜 구속영장 발부, 법리상 당연한 일”이라며 “이제 박근혜는 ‘미결수용자’가 돼 형사재판을 받고, 1년 안에 (형량이) 확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혐의의 종류와 죄질, 1000억원이라는 뇌물 액수 등을 고려하면 족히 실형 15년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이미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청와대 관계자들을 언급하며 “국가를 사유화하며 헌정을 문란한 대통령에 대한 헌법적 파면과 형법적 처벌은 후대를 위한 교훈이 된다”며 “다들 헌법의 소중함과 법의 무서움을 알아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누리꾼들은 조국의 이런 발언에 대해 “고위직들은 더욱 가중처벌 해야한다(nam****)”,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나라를 우리 후손에게 물려줘야한다(jjpar****)”, “범죄를 저지르면 대통령도 예외가 없이 처벌을 받는다는 걸 만인에게 알려야 한다(suda****)”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