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와 안희정 후보가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과 관련해 논쟁을 벌였다. 문 후보는 정부의 지원과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통한 체불임금 지급을, 안 후보는 여야를 초월한 산업구조조정위원회 구성을 거론했다.
문 후보는 28일 KNN에서 진행된 영남권 토론회에서 "한계기업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혈세투입을 반대한다고 했다"며 "대우조선이 위기에 봉착했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안 후보는 "대우조선에는 2년전과 이번까지 7조원이 투입된다. 그 산업의 회생전망에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다"며 "조선업 구조조정에 들어가야 한다. 여야를 초월해 산업구조조정위원회를 만들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집권 여당이 결정하면 야당이 반대하고, 또 이해관계에 따라 결론을 못내려 방치하면 안 된다"며 "산업 구조조정에 대한 위원회를 구성해 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후보는 "조선업은 장기 불황 속에 이미 세계적 경쟁력이 있기에 정부가 지원해 살려야 한다"며 "지금까지 지원금은 채권자의 채권 회수용으로 사용됐는데, 이번에는 채권자들이 분담해서 지원금이 회생에만 사용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임금체불이 생기는데, 안 후보는 임금체불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제안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것도 좋지만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통해 체불 노동자들에게 체불임금을 먼저 지급한 뒤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은 어떤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안 후보는 "우리 정책팀이 발표했나 보네요"라고 반문하며 "제가 숙지가 안 됐다"고 밝혔다. 안 후보측은 전날 호남 순회경선을 앞두고 ‘국민안심 생활공약’을 걸고 임금체불과 관련해 체불임금에 대해 해당 임금의 2배의 금액을 지급하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던 바 있다.
안 후보는 "체불 임금에 대해서는 국가가 임금체불을 위해 나서야 한다는점은 같은 마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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