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청년 1인당 1000만원 배당…청년사회상속제 실시"

[the300]국립대 무상, 학자금 대출 이자 1%대로

심상정 정의당 대표/사진=뉴스1

정의당 대선후보인 심상정 대표가 24일 매년 20세가 되는 청년에게 1인당 1000만원 가량을 배당하는 ‘청년 사회상속제’를 도입 하겠다고 공약했다.

심 후보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정부의 상속증여세 세입 예산은 5조4000억원에 달하고 이 재원이면 20세가 되는 청년에게 1인당 1000만원 상당의 사회상속이 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년 사회상속제는 청년기본소득의 일환으로 상속증여세 세입 예산을 매년 20세가 되는 청년 전체에게 나눠서 균등 배당하는 것이 골자다. 20세~25세 사이에 본인이 원할 때 지급받을 수 있다.

심 대표는 “대한민국에서 누구는 부모를 잘 만나서 평생을 써도 다 못쓸 재산을 상속받고, 누구는 끔찍한 가난을 상속받고 있다”며 “이런 세습으로 인한 불평등, 수저론을 과감하게 타파하기 위해 청년 사회상속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단 일정 금액 이상 상속·증여자는 배당금을 환수하는 '클로우 백'을 실시하고, 아동양육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은 200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설명했다.

심 후보는 국립대 등록금은 무상으로 하고 학자금 대출금리는 1%로 낮추는 방안도 제시했다. 선거연령은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대통령 입후보 연령은 만 40세에서 만 35세로 낮춰 청년의 참정권을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밖에 △청년병사 최저임금제 실시 △청년고용할당제로 일자리 25만개 창출 △인턴을 기간제 노동자로 대우에 노동법 적용 △대학생 기숙사 수용률 30%이상 확충 등을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