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이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를 폐지·대체하는 건강보험법안(트럼프케어)에 대한 하원 표결을 연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케어에 반대하는 공화당내 의원들을 상대로 막판 협상과 설득에 나섰지만, 하원 통과에 필요한 표를 확보하는데 실패하면서다.
2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국 주요 매체에 따르면 공화당 하원 지도부는 이날 트럼프케어에 반대하는 당내 강경파 의원들과 중도성향 의원들을 상대로 설득작업에 나섰지만, 결국 이날 계획했던 트럼프케어의 하원 전체회의 표결을 연기했다.
트럼프케어는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1인자인 폴 라이언 하원의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한 첫 번째 핵심 입법이라는 점에서 이번 표결 연기는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향후 국정운영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표결 연기는 공화당이 상하원에서 다수당의 위치를 점하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할 예정인 세제개혁, 규제완화, 인프라 투자 등 주요 정책들의 입법화가 간단치 않을 것임을 시시한다고 미 언론들은 분석했다.
사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표결이 24일 오전에 진행될 수 있으며, 통과를 확신한다"며 "표결 연기는 의원들이 장기간 토론 후에 투표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표결연기에 대한 언급 없이 "매우 근접하고 있다"며 “우리는 위대한 법안을 갖고 있고, 우리는 매우 좋은 기회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오바마케어에 대한 더욱 공격적인 수정을 요구하는 공화당내 강경파 의원모임인 ‘자유코커스’ 소속 의원들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의 백악관 회의를 마치고 떠나면서 어떤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자유코커스’ 회장인 마크 매도우 하원의원(공화·노스캐롤라이나)는 백악관 회의 이후 “법안은 여전히 통과를 위한 충분한 표를 확보하지 못했지만, 협의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중도파 공화당 의원들도 이날 법안에 대한 반대의견으로 돌아섰다. 마크 아모데이(공화당·네바다) 하원의원은 트위터에 "나는 반대"라고 밝혔다.
공화당은 현재 하원 전체 435개 의석 가운데 과반이 넘는 237석을 확보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반대표를 던진다고 가정할 경우 22명만 이탈해도 법안이 부결된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행정부가 대안을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 "법안은 통과될 것"이라고만 답했다.
한편, 트럼프케어는 오바마케어의 건강보험 가입 의무규정을 없애고, 의료보조금의 상당부분을 폐지하는 대신 주로 연령 기준으로 세금공제를 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미 의회예산국은 트럼프케어를 도입할 경우 오는 2026년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2400만 명 늘어하는 대신 정부 재정적자는 3370억 달러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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