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장관 "근로시간 단축, 사회적 합의에 기초해야"

22일 ‘신산업 창출을 위한 기업 연구소장 간담회’…근로시간 단축에 '신중론'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 사진=뉴스1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주당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문제와 관련 “사회 전반의 합의를 기초로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주 장관은 22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신산업 창출을 위한 기업 연구소장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주 장관은 “주당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의 부담 및 기업경쟁력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함께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종합적으로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로시간 단축 논란은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에서 법안 통과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지며 불거졌다. 휴일 근로를 포함한 현행 68시간의 주 근로시간 한도를 52시간을 줄이는 내용이다.

노동계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추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경영계는 기업 경쟁력에 부정적인 역할만 미치고 실제 일자리 창출은 어렵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주 장관의 이날 발언은 이 같은 사회적 논란을 의식해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시사한 것으로 읽힌다. 그는 “단계적 이행 등 산업현장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완충 방안 또한, 노동계는 물론 경제계 의견 등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기업의 신산업 R&D(연구개발) 투자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정부는 리스크가 커서 민간이 단독으로 개발하기 어려운 원천기술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산업원천·선도형 R&D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스마트그리드,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에너지신산업 관련 실증연구에도 올해 1000억원을 투자한다. 하반기에는 스마트공장 등으로 실증 지원분야를 지속 확대하고 12대 신산업 전반에 대표 실증 프로젝트 발굴도 추진한다.

이날 참석한 14개 기업들은 올해 R&D 투자를 전년대비 11.1% 증가한 12조2000억원 투자하기로 했다. 특히, 신산업 부문 R&D 투자는 전년대비 29.5% 증가한 3조5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LG화학은 3세대 고성능 전기차 배터리 개발에 연구역량을 집중하고 한미약품은 신약의 글로벌 임상진행을 중점 추진하고, 골다공증치료제, 고지혈증치료제 등 복합신약도 출시할 계획이다.

아모레퍼시픽은 용산 신사옥 건립에 맞춰 유전자 진단 및 개인맞춤형 화장품 체험관을 신설해 소비자에게 다양한 체험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주 장관은 “4차 산업혁명으로 기존 경쟁의 룰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는 지금이 선제적인 R&D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민간 주도의 신산업 창출될 수 있도록 규제 개선, R&D·세제·인력 등 집중지원, 융합 플랫폼 구축을 적극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