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44조 가계부채… '빚내서 집사라' 정책 실패 캐묻는다

30일 국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 개최…유일호 부총리, 임종룡 금융위원장, 이주열 한은 총재 등 주요 기관장 참석 예정

서울 한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제공=뉴시스

역대 최대치인 1344조원으로 치솟은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 정치권에서 관리 실패를 추궁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박근혜정부의 부동산 위주 경기 부양책과 이를 뒷받침한 한국은행 저금리 통화정책이 모두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21일 정부, 한은 등에 따르면 국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위원장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는 오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가계부채 문제를 집중 논의한다.

이날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임종룡 금융위원장, 이주열 한은 총재 등 국내 재정·금융·통화정책 수장이 모두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 소속 의원들은 기관별 가계부채 동향 분석과 향후 정책 대응 방향을 보고받은 뒤 참석한 기관장들에게 관련 내용을 질의할 예정이다.

이번에 민생특위를 개최한 배경은 박근혜정부의 부동산 경기 부양책이 결과적으로 실패했고 가계부채 규모만 대폭 늘렸다는 문제 의식에서다.

2014년 7월, 박근혜정부 두 번째 경제부총리로 지명된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임 직후 지역과 금융기관 업종에 관계없이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를 각각 70%, 60%로 완화했다. 지난해 초 부임한 유일호 부총리도 이 비율을 그대로 유지했다.

한은도 정부 정책에 부응해 당시 2.5%였던 기준금리를 잇따라 인하했다. 현재 기준금리는 역대 최저치인 1.25%다.

부동산 부양책이 본격 추진되기 전인 2014년 2분기 1050조원이던 가계부채 규모는 지난해말 1344조원으로 약 300조원 급증했다. 가계부채 증가율은 부동산 투기가 극심했던 2006년 이후 처음으로 10%대를 넘었다.

2006년 불어난 가계대출 총액이 65조원이란 점을 고려하면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는 규모와 속도 모두 전례없는 일이다. 2015~2016년 2년간 불어난 주택담보대출만 150조원에 달한다. 최근 경기둔화가 장기화하고 은행들이 건전성 관리를 위해 신규 대출심사를 강화하자 고금리 2금융권에서 신규 대출을 받는 '풍선효과'도 확산되고 있다.

김상희 위원장은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박근혜정부의 부동산 경기 부양책으로 최근 수년간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가계부채가 급증했고, 미국 금리인상과 맞물려 경제 위험 요인으로 부각됐다”며 “이런 정책들이 국가 경제를 위해 올바른 선택이었는지 지적하고 향후 대응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정부의 LTV·DTI 규제 완화 연장 문제도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일단 올해에도 완화된 비율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를 위해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에서는 LTV·DTI 규제 비율을 되돌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