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의 자성' 창조경제 정책 '낙제점'…통신비 인하 정책은 A

2016년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해 정책 과제들을 자체적으로 평가한 결과 창조경제 관련 정책 과제들에 무더기 '낙제점'을 줬다. 창조경제 확산을 위한 기반 조성이나 창조경제 구현 촉진을 위한 과학기술 혁신 기반 강화 등의 과제가 F, D 등의 낮은 평가를 내렸다.

반면 5G(5세대 이동통신)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과 이용자 편익제고 등의 과제는 높은 점수를 받았다.

21일 미래부홈페이지에 게재된 '2016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78개 주요 정책 과제 가운데 A등급은 4개, B등급, C등급은 각각 13개, D등급은 25개, E등급은 11개, F등급은 9개, G등급은 3개로 나타났다. 평가 대상은 미래부 본부 73개 과(팀)과 우정사업본부, 별도기구 소관의 정책 관리 과제 등이며 실,국 단위의 6개 자체평가 소위원회를 구성해 진행됐다. 단 자체 인력이 아닌 외부전문가로만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진행했다고 미래부는 설명했다.

미래부는 '창조경제 혁신체계 강화 및 플랫폼 기능 공고화' 등 30 과제는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특히 3780개 창업 중소기업 육성과 4329억원의 투자 유치, 1500억원의 해외매출 달성 등을 성과로 내세웠다.

5G 기술 관련해서는 기술의 선도적 개발과 표준화를 위한 다양한 국제협력 활동, 5G시범서비스 시연과 타산업간 융합생태계 조성을 위한 ‘5G이동통신산업발전전략’ 수립을 주요 성과로 내세웠고 가계통신비 가입가능 단말기 조회 사이트 신설 등 요금할인제도 활성화, 위약금 부담 완화, 합리적인 통신소비 지원를 위한 제도개선 등 정책추진을 통해 2013년이후 가계통신비 지속적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낮은 평가를 받은 과제로는 연구실 안전환경 기반 구축(G) 등 23개 과제가 지적됐다.

특히 창조경제 관련 정책으로는 창조경제타운에 제시된 아이디어 가 실제로 어떻게 구체적인 혁신활동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이디어를 어떻게 더 많이 이끌어낼 것인지 등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