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헌정사상 네번째로 또 한분의 전직 대통령이 검찰에 출두한 것을 보면서 국민 모두가 국가적 비극에 대해 참담함과 안타까움을 느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해 성실히 조사에 임한 만큼 이번 출석으로 모든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면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기대한다"며 "검찰은 외압에 휘둘리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통합 고려하여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안전에도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전직 대통령에게 반복되는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엄정한 대응도 중요하지만 1987년체제의 근본적 결함을 고쳐야 한다며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고 여야 협치의 정신으로 움직이는 21세기적 국가운영원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분권형 개헌이 한 당의 방해로 들어서지 못한 채 차기 정권이 들어서면 불행이 반복될 것으로 저는 확신한다"며 "이번 대선은 기득권과 권력 독점욕때문에 개헌을 방해하는 수구세력간의 대결"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또 "현행 헌법의 실패를 목도하고 있음에도 개헌을 또 다시 무산시키면 정치권은 혹도한 정치적 심판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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