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15일 진행된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61·구속기소)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안종범 전 경제수석(58·구속기소)은 "2015년 6월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삼성 합병과 관련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문제를 잘 챙겨보라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적이 있냐"는 질문에 "조사 과정에서 여러 번 말했는데 없다"고 답했다.
안 전 수석은 "공식적인 회의 자리 뿐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는 특히 "그런 사실이 없고, 만약 챙겼으면 기억을 할 텐데 기억이 없다"며 "박 전 대통령은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사실이 있었으면 내가 메모를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전 수석의 이 같은 주장은 최원영 전 고용복지수석(59)과 김진수 고용복지수석실 보건복지비서관(59)의 증언과 상반된다. 최 전 수석은 안 전 수석에 앞서 증인으로 출석해 "회의였는지 전화였는지 기억이 정확하지 않지만 (박 전 대통령이) 의결권 문제를 챙겨보라는 지시를 했다"며 "일반적인 지시였을 뿐 삼성 합병에 대해 어떻게 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는 아니었다"고 증언했다. 특히 '삼성 엘리엇 다툼에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문제'라고 적힌 최 전 수석의 업무수첩이 법정에서 제시되기도 했다.
최 전 수석은 이날 "안 전 수석 측에서도 합병 관련 상황을 챙겼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관을 통해 '저쪽'(경제수석실)에서 이 문제를 정리하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비서관이 안 전 수석에게서 '복지수석실에서 챙길 필요 없다'는 말을 들었고, 이를 한 행정관을 통해 전달받았다는 것이다.
김 비서관 역시 최 전 수석과 같은 주장을 펼쳤다. 최 전 수석이 자신에게 "삼성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문제를 잘 챙겨보라는 대통령 지시가 있었으니 관련 자료를 보고해 달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는 "해당 문제와 관련한 최종 서면 보고서를 안 전 수석이 있는 경제수석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안다"며 "경제수석실 소속 경제금융비서관실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할 보고서를 작성했고 데이터가 맞는지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우리에게 해 기억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안 전 수석은 최 전 수석과 김 비서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는 "최 전 수석과 김 비서관에게 지시했거나 들은 것이 없다"며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대질조사를 받을 때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문 전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2015년 국민연금 측에 삼성 합병에 찬성 의결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현재 "청와대로부터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고, 복지부 공무원들을 통해 국민연금에 부당한 지시를 한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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