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기준금리 결정에 참여한 한 금융통화위원이 한 말이다. 사상 최대치인 1344조원으로 급증한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 최근 정부와 한은의 책임론이 불거진 가운데 나온 말이어서 주목된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와 한은의 저금리 정책이 분명 대출을 쉽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것은 사실이나 결과적으로 그 결정을 한 개인의 책임도 무시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 경기부양책을 기준금리 인하로 지원했던 한은이 올해 미국 금리인상으로 대출금리 추가 상승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뒤늦게 나온 일종의 '면피성' 발언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4일 한은이 공개한 2월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금통위원들과 한은 실무진은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 저축은행 등 2금융권 대출 증가세 등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금통위원은 올해 부동산 경기둔화로 건설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에 대해 물었다. 이에 한은 담당 부서는 "올해와 내년 주택 입주물량이 대거 예정됐으나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입주수요가 꾸준하다"며 "(건설경기 위축을) 크게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지난 1월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 폭이 지난해보다 줄었으나 안심할 상황은 아니라는 판단이 우세했다. 주택거래가 본격화되는 3월 이후 가계부채 동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은행 대출심사 강화에 따른 2금융권 '풍선효과'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한 금통위원은 최근 가계대출이 저축은행 등 비은행으로 옮겨가면서 가계부채가 질적으로 악화됐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다른 금통위원은 "자영업자 대출이 저신용층, 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과 연결될 수 있다"며 관련 분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자본유출입 문제에 대해선 이전보다 경계하는 목소리가 다수였다. 지난해와 달리 유럽중앙은행(ECB), 일본은행(BOJ) 등 주요국들도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바꿀 가능성이 있어 미국 금리인상 충격이 이전보다 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한 금통위원은 "주요국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완화정도를 실제로 축소할 경우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일부 상쇄될 것이란 기대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수 금통위원들은 올해 성장률, 물가상승률이 지난 1월 한은 예상(성장률 2.5%, 물가상승률 1.8%)에 부합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보다 내수가 다소 악화될 우려가 있으나 수출 회복으로 어느 정도 경기 하방리스크를 상쇄할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각국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될 경우 경기가 예상보다 악화될 수 있다는 부정적 전망도 제기됐다.
일부 금통위원은 일각에서 제기된 ‘4월 위기설’이 과도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와 관련 경제전망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분기별 성장률 전망치'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임금상승률 분석시 자영업자 소득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향후 기조적인 물가흐름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실업률갭, 노동시장조건지수(LMCI) 등 고용 관련 지표를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편 지난해 10월부터 실시된 청탁금지법 영향과 관련해 한은 실무진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비춰 청탁금지법의 부정적 영향은 고급음식점 등 일부 업종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