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정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한국 경제가 활성화할 것이란 해외의 호평이 잇따르고 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13일 발표한 한국에 대한 신용 보고서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이 결과적으로 한국 국가신용도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무디스는 "이로써 신임 대통령이 세워질 수 있다"며 "그가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디스는 지난해 4분기 한국 경제성장률이 0.4%에 그쳤지만 한국 경제가 비교적 견실하게 성장해왔다고 했다.
무디스는 앞서 11일에도 탄핵 결정이 한국의 신용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입장을 확인한 바 있다. 스테펜 딕 무디스 부사장은 "차기 대통령이 한국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개혁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또다른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도 "탄핵 결정이 한국 국가 신용등급에 미치는 즉각적인 영향은 없다"며 "탄핵 결정에 반대하는 집회가 이어지고 있지만 한국이 이른 시일 내에 성숙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국정을 정상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글로벌 투자은행(IB) 업계도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영국 바클레이즈는 이날 보고서에서 탄핵으로 한국에서 정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위축됐던 소비심리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대다수가 탄핵을 지지한 만큼 탄핵 이후 국민들이 정상적인 경제 활동에 복귀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다. 위축됐던 소비심리가 살아나면 경제활동 지표도 정상 수준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바클레이즈는 전망했다.
바클레이즈는 "더 중요한 건 정치 공백이 종료되며 긍정적인 경제 정책이 펼쳐질 수 있다는 점"이라며 새로 들어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재정부양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다.
씨티은행은 "정치불안 완화와 신정부 정책 기대 등으로 한국 증시 주가가 단기에 상승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골드만삭스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정치시스템 개선을 이유로 한국 증시에 대한 신뢰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CNN머니 등 외신들도 박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아시아 4번째 최대 경제국인 한국의 주요 불확실성이 걷어졌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크리스탈 탄 캐피탈이코노믹스 아시아 애널리스트는 "새로운 대통령 취임이 단기 성장 전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정상 회귀는 최근 정치 스캔들로 인해 심각한 손상을 입은 (투자·소비)심리를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한국 경제를 일으키는 데 실패한 박근혜 행정부의 여파가 다음 정권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봤다. 블룸버그통신은 "박근혜 행정부의 경제 문제가 다음 대통령을 괴롭힐 것"이라고 내다봤다.
통신은 사드 배치 문제로 냉각된 중국과의 관계가 한국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것이라고 관측했다. 중국이 한국 수출의 약 4 분의 1을 차지하며 연간 관광객 수의 절반에 달하기 때문에 한국 경제가 중국 경제 보복에 매우 취약하다는 진단이다.
CNN머니는 한국이 타국과의 무역적자를 손 보고자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을 재협상할 가능성에 놓여있다며 한미 통상 문제가 과제로 떠올랐다고 지적했다.
무디스도 탄핵 사태로 정치 프로세스에 대한 신뢰가 상실되면서 투심이 위축돼 한국이 올해 2.5%의 경제성장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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