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10일 만장일치로 박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했다. 박 대통령 파면으로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규정에 따르면 오는 5월 초 선거가 유력하다.
◇5월 조기대선…미래부, 조직개편 ‘0순위’=박 대통령 탄핵으로 5월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차기 대통령이 이끌 새 정부조직 구성안 논의도 급류를 탈 전망이다. 대통령 궐위에 따라 대선을 치를 경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과정 없이 곧바로 당선인이 국정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산발적으로 이어지던 차기 정부조직 개편 논의가 이번 대통령 파면을 계기로 수면 위로 쟁점화될 수 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미래부는 차기 정부조직 개편의 ‘핵’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3년 국회의 유료방송 정책 업무 재편 시비로 박근혜 정부 이후 가장 늦게 간판을 단 미래부는 이전 정부 시절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로 흩어졌던 ICT(정보통신기술)과 과학기술 정책부문을 합쳐 만든 부처다.
총 직원수 800명이 넘는 명실공히 정부부처 서열 ‘넘버3’로 출범했다.
무엇보다 박 전대통령의 핵심 기조였던 ‘창조경제’ 정책을 맡아 박근혜 정부의 ‘얼굴’이라 불릴 만큼 상징성이 큰 부처로 역할해왔다.
◇급류 탄 ICT 거버넌스 논의=우선` 부처 명칭 개편은 불가피하다. 아울러 ‘창조경제’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치권과 학계·업계에서는 이미 미래창조과학부 개편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실제 유력 대선 주자들도 미래부 개편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과학기술부 부활과 중소기업청의 벤처중소기업부 승격을 제시했다. 미래부가 과학기술과 벤처 창업 정책을 총괄하는 만큼 이는 미래부의 해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확대·개편하겠다고 약속했고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공동대표는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연구개발 사업을 모두 모아 한 부처에서 통합·관리하겠다고 제안했다.
◇4차 산업혁명 대비한 ICT 콘트롤타워 필요=전문가들은 4차산업 혁명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부처간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ICT 전담부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동감하고 있다.
이봉규 연세대 정보대학원장은 미래사이버전략연합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에 선제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칸막이식 수직적 정책체계보단 이해당
사자간 갈등 조정하는 수평적 조율기능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일자리 창출을 포함한 저출산, 고령화 국면에서 지능정보기술이 경제 활성화의 트리거(trigger, 방아쇠) 역할을 하려면 ICT 관련 정부조직의 무분별하고 빈번한 개편은 절대 지양해야 한다”며 “ICT 전담 부처는 정부 조직간 협업과 공조가 이뤄지게 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ICT 전담 부처는 정부 조직간 협업과 공조가 이뤄지게 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권오상 미디어미래연구소 방송통신정책센터장도 지난달 국회 토론회에서 ”과학기술과 ICT 기반의 디지털경제를 주도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정부조직 구축이 시급하다“며 “4차 산업혁명 준비가 다소 늦은 우리나라는 분야별 영향력에 초점을 맞춘 혁신 보다는 광범위한 사회·경제적 파급력을 갖는 국가 차원의 혁신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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