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선고결과에 따른 다양한 시나리오를 분석하고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알수 없기 때문에 긴장을 끈을 놓지 않고 있다. 대외 신인도 차원에선 다음주에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가 첫번째 시험대다.
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온 직후 다양한 회의체를 가동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다만 구체적인 일정은 외부에 밝히지 않고 있다. 탄핵심판 결과를 예단하는 것 자체가 부담인 탓이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경제팀은 비상근무체제로 전환된다.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대응수위를 알기 힘들지만, 지난해 12월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때와 비슷한 행보를 보일 것으로 관측된다.
당시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날 밤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하고 시장안정 메시지를 전달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와 해외투자자에게는 서한을 보냈다. 이후 시차를 두고 외신기자 간담회, 주요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 등을 진행했다.
탄핵이 기각 또는 각하되면 2004년 사례를 준용할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있었던 2004년 5월14일 이헌재 당시 부총리는 "불확실성이 제거돼 앞으로 정책이 속도감을 갖게 됐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후 경제팀 차원의 뚜렷한 대응은 없었다.
탄핵심판 결과와 상관 없이 유 부총리는 출장길에 오른다. 이달 17일부터 이틀 동안 독일 바덴바덴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유 부총리는 미국과 중국 등 주요 재무장관과의 양자면담을 추진 중이다.
특히 G20 참석 직전 영국을 들러 투자자 등에게 탄핵결과를 설명하고 한국경제의 건실함을 강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최근 미국과 중국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정치 변수까지 겹쳐 유 부총리의 '경제외교'가 필요한 상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여러가지 상황에 대해 실무적으로 대비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대응방법은 탄핵 결과가 나온 뒤에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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