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신임 경제수장에게 축하서한을 보내는 것은 관례이지만 최근 우리 정부의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결정을 놓고 중국측의 경제보복이 심화되는 상황이어서 서한의 내용과 향후 회담 개최여부가 주목된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유 부총리는 지난달말 허리펑 주임에 보낸 서한에서 한·중간 경제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정치문제와 경제이슈를 분리해서 접근하자는 입장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여행금지나 한국기업에 대한 규제강화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취임을 축하하는 서한인만큼 구체적인 현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며 다만 최근 한·중간 경제통상 관련 마찰을 염두에두고 협력관계의 복원을 강조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앞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지난달 24일 국가발전개혁위(발개위) 주임에 허리펑 부주임을 임명했다. 허 주임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최측근 인사로 푸젠성 근무시절 시주석과 인연을 맺었다. 발개위는 국무원 소속기관으로 거시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다. 조세, 재정금융 업무를 담당하는 재정부보다 상위에 있으며 우리 기획예산처에 해당한다. 5년 단위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대규모 국책사업 기획이나 외국자본투자 비준권, 각종 부처간 업무 조정권 등을 행사한다.
정부는 이른 시일내에 한·중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유 부총리가 허 주임을 만나 사드배치 결정이후 중국의 경제보복과 경색된 한중간 경제협력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한·중 경제장관회의는 양국 경제분야 최고위급 협의체로 매년 두나라를 오가며 열리는데 올해는 중국에서 개최된다. 지난해에는 5월 열렸는데 올해는 대선과 겹칠 가능성이 있어 시기가 다소 유동적이다.
이와 별개로 유 부총리는 오는 17~18일 독일 바덴바덴에서 열리는 선진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샤오제 중국 재정부장과 양자회담을 열고 사드관련 보복조치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는 중국의 사드 보복조치가 노골화된 이후 첫 한·중 고위 경제부처장간 만남이다.
정부는 현재 중국의 자국민 한국 여행 전면금지와 롯데를 비롯한 중국내 한국기업들에 대한 규제강화 등 일련의 비관세 장벽의 피해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국제무역기구(WTO)와 한·중자유무역협정(FTA) 규범 위배여부도 조사중이다. 이에따라 이번 양자회담에서도 이같은 피해상황에 대한 우리측의 입장을 전달하고, 중국의 태도변화와 시정조치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사드보복은 정치외교 이슈로 촉발된 만큼 경제부처의 대응만으로는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황교안 권한대행이 언급했듯이 최대한 한·중관계의 중요성과 우리 입장을 중국 고위층에 개진하고 이해를 구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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