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롯데, 사드 부지교환 계약 체결...6~8월 실전배치?(종합)

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 2017.02.28 14:52

[the300]軍, 후속조치 신속히 진행...설계→환경영향평가→시설공사 후 배치

국방부는 27일 한반도 사드 (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예정지인 성주골프장과 관련해 롯데 그룹이 최종 승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사진=뉴스1

국방부는 28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부지로 낙점된 성주골프장 소유주인 롯데측과 부지교환 계약을 체결했다.
국방부는 이날 서울시내 모처에서 롯데 측과 "양쪽 교환대상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남양주 부지 약 6.7만㎡와 성주 골프장 부지 약 148만㎡를 교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30일 성주군의 요청을 수용해 성주골프장을 사드 배치 부지로 낙점한 이후, 양측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성주골프장과 유휴 예정 군용지인 남양주 부지 교환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

국방부는 감정평가 결과 성주골프장의 감정평가액을 약 890억원으로 평가했다. 성주골프장과 맞교환하는 남양주 군용지는 약 2656억원으로 평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양측이 교환하는 부지간 감정평가액에 차이가 큰 만큼 롯데와 협의를 거쳐 더 비싼 남양주 군용지 가운데 성주골프장의 가치가 동일한 규모의 토지를 떼어 롯데측에 제공할 방침이다.

롯데에 제공한 부지외에 남는 남양주 군용지 면적인 13만 3000㎡에 대해서는 매각할 계획이다.

이날 부지교환 계약체결이 마무리됨에 따라 국방부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부지 공여, 사드 포대 기지 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기지 건설 등의 후속조치를 빠르게 이어갈 전망이다.


국방부는 이날 계약체결과 관련 "한‧미 양국이 SOFA 부지 공여를 위한 협의를 실시할 것이며, 기본설계, 환경영향평가, 시설공사 등을 거쳐 금년 내 사드 체계 배치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우선 이번주 안으로 부지 공여를 위한 한미 간 SOFA 합동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부지공여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이후 환경영향평와 관련 "사전작업에 들어간 상태로 예정상으로는 5~6월상으로 종료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환경부와 협의가 남아있는 상태"라며 "공청회는 환경평가법에 따라 정해진 절차 따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시설공사가 1~2개월 걸릴 것은 감안하면 이르면 6~8월 사이에 실전배치가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방부는 또 사드 부지교환이 이뤄지는 성주골프장과 관련 "지역 책임부대인 제50보병사단이 경찰과 협조해 사드 부지 및 시설물 보호를 위한 경계작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작전보안상 필요하다"며 "오늘부터 경계작전 인원을 투입해 울타리 작업을 진행해 부지확정 작업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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