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協 "중도금 집단대출 미협약 사업장 9조원 규모"

대출은행 찾지못한 사업장 상당수, 1차 중도금 납부 유예 가능성 커

서울 시내의 신규 아파트 공사현장 / 사진 = 뉴스1

한국주택협회는 "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 규제가 지속돼 지난해 8월 이후 집단대출 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사업장 규모가 9조원(3만9000가구)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중도금은 아파트 분양계약 이후 잔금을 치르기 전 지불하는 비용으로 분양가의 60~70%에 달한다.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사업자와 시중은행이 집단대출 약정을 맺는데 은행이 집단대출을 거부하면 계약자가 은행에서 직접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해야 한다.

주택협회는 "회원사(65개)를 대상으로 지난해 8월 25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분양한 78개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중도금 집단대출 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사업장 규모는 약 9조원(약 3만9000가구)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협회는 "지난해 5월과 비교한 대출금리 수준이 시중은행은 0.26~0.43%포인트, 지방은행 및 특수은행은 0.5~0.7%포인트, 제2금융권은 0.3~0.38%포인트 인상돼 수분양자의 금융비용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지난해 10월 조사 당시 대출은행을 구하지 못한 사업장 26곳(4조원, 2만2000가구) 중 13곳(2조3000억원, 1만2000가구)의 사업장이 아직도 대출은행을 찾지 못해 1차 중도금 납부를 유예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한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건전성 관리는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의지를 꺾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면서 "집단대출 운용이 조속히 정상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