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이 흥행 조짐이지만 숙제도 있다. 역선택과 위장전입이 대표적이다.
역선택은 강한 후보가 아니라 약한 후보를 일부러 찍는 것이다. 실제로 경쟁력이 약한 후보가 올라가면 본선에 손해를 볼 수 있다. 당원에 가중치 없이 국민이라면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할 수 있는 완전국민경선이 내포하고 있는 한계다.
민주당은 “10만~20만 명이 참여하는 투표라면 역선택의 영향력이 클 수 있으나, 100만~200만 명이 참여하는 투표이기 때문에 기우에 불과하다”며 정면 돌파해왔다. 그러나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온라인 카페 등을 중심으로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 등 특정 후보를 막자는 ‘역선택’ 제안이 나오면서 민주당내 분위기도 바뀌었다. “업무방해죄로 고발할 수 있다”(추미애 대표)는 말까지 나왔다.
민주당 관계자는 20일 "역선택을 기술적으로는 막을 방법이 없다. 장기적으로는 정치권에서 여야가 합의해 오픈 프라이머리를 법제화하는 등 방식을 통해 합의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역선택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오픈 프라이머리를 채택하지 않는 것 외에 해결책은 없다"며 "다만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위장 전입’도 논란거리다. 개인정보보호법 강화로 인해 등록자의 주소지를 검증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경선 첫 격전지인 호남에서 비호남 거주자들도 투표할 수 있어 민심 왜곡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역시 뾰족한 수가 없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당이 국민의 법적 주소를 가질 수 없으니 투표지와 주소지를 일치시킬 방법이 없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경선 과정부터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경선 관련 쟁점을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와 문답으로 구성했다.
-역선택과 위장전입 어떻게 보나.
▶역선택, 위장전입은 기술적으로 막기 어렵다. 특히 위장전입은 정당 차원에서 국민의 주소 데이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막을 방법이 없다.
-이번 경선 선거인단이 과거과 구별되는 점은.
▶2012년에는 범용 공인인증서만 사용할 수 있었기에 인터넷 등록 선거인단이 8만명밖에 되지 않았다. 지금은 은행에서 발급받는 일반 공인인증서도 사용할 수 있다.
-몇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시스템을 만들었나.
▶민주당이 목표했던 200만명을 기준으로 잡고 시스템을 준비했다. 현재 1차 모집 중이고, 탄핵 결정 이후 진행되는 2차 모집때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유권자의 편의성, 시스템의 안정성 중 어디에 더 집중했나.
▶유권자 편의성을 생각하면 불편한 인증절차가 없어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 후보를 뽑는 문제이기 때문에 안정성을 중시했다.
-장애인은 어떻게 경선에 참여할 수 있나.
▶시도당과 중앙당 서류접수를 이용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의 경우 대리인과 동반해 투표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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