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노인정액제(외래 본인부담제도) 기준금액 상향과 본인부담 경감 △치매 및 장기요양 환자 지원 강화 △독거노인 대책 강화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최저생계비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의 혜택을 못 받는 국민들이 대략 100만명 정도인데 그 중 상당수는 어르신"이라며 "이 어르신들의 존엄과 가치, 인간다운 생활을 국가가 지켜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정수급 등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소득과 재산의 철저한 심사와 구상권 행사 등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노인정액제 기준 금액 확대도 공약했다. 현행 제도는 동네 의원의 경우 진료비가 1만5000원이면 본인 부담금으로 1500원만 내면 되지만 1만5000원을 초과하면 총액의 30%인 4500원을 내야한다. 유 의원은 진료비가 2만원 이하인 경우 본인부담금액은 10%, 2만원 초과시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액을 진료비의 20%로 책정하겠다고 공약했다.
치매 노인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노인 장기 요양보험제도의 본인 부담금 단계적 폐지 △국가 지원 대상자 확대를 위한 치매 등급 기준 완화 △3대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선제적 치매 예방 등도 공약했다. 151만명의 독거노인을 위해서는 '독거노인 공동생활 홈모델' 등을 만들고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남 지사는 △핵무장 공론화 △전작권 조기환수 △모병제 실시를 '신부국강병'을 위한 과제로 내세우고 안보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평화적 핵 주권을 행사하는 차원에서 대응적·작위적 핵무장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며 핵무장 준비를 공론화 하자고 했다. 남 지사는 "'핵무장론'과 '핵무장을 준비하자는 것'은 다르다"며 "한반도 비핵화가 기본입장이지만 미래를 위해 핵무장 준비를 사회적 공론화의 테이블에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소수정예 ‘강군’ 육성을 위해 모병제로 전환, 오는 2023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 정부 임기말에 전작권이 조기환수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남 지사는 "북한 내에 급변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미국에서는 독자적인 북한 선제타격론도 나오고 있다"며 "이런 일이 벌어질 경우 전시작전권이 없으면 주도적인 대응을 못한다"고 전작권 조기환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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