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상무부(商務部)는 유엔 대북 제재 결의 이행을 위해 19일부터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무부는 2017년 제12호 공고를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2321호 결의와 중화인민공화국대외무역법, 상무부, 해관총서 2016년 제81호 공고에 따라 올해 12월31일까지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공고했다.
중국은 지난해 4월 석탄·철광석 등을 대북 수입금지품목에 포함시켰지만, '민간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수입은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하지만 상무부가 이번 공고에서 석탄 수입은 전면적으로 금지해 가장 높은 강도의 중국 제재라는 평가가 나온다. 석탄은 북한의 최대 수출 품목으로 중국으로 들이는 석탄 중 40%가 북한산이다.
이번 중국 조치는 미일 정상회담이 열렸던 지난 11일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한 것에 대한 제재조치로 풀이된다. 국제사회는 중국의 조치가 유엔 안보리의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 언론성명을 발표한 이후라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 13일 발생한 김정남의 피살사건의 영향을 지목하기도 한다. 중국은 그간 '친중파'인 김정남을 경호하고 중국에 거처를 마련하는 등 편의를 봐준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남 암살 배후에 김정은이 있다는 의혹이 거의 사실로 밝혀지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불쾌감을 표현한 것이란 분석이다.
하지만 중국은 대외적으로는 북한과의 관계를 두둔하는 등 '원조 동맹'을 강조하고 있다. 같은 날 독일 뮌헨에서 열린 G-20 외교장관회의 뮌헨안보회의에서 푸잉 외교정책위원회 위원장이 "북한의 입장에서 이해해야한다"고 주장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는 미국을 겨냥해 북한 문제를 경제·군사적 제재만으로 풀기 어렵다며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고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푸 위원장은 "중국은 미국의 이 정책이 절대로 실효성이 없다고 본다"며 "우리는 미국과 북한에 대한 입장을 같이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북한을 더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푸 위원장은 '중국의 북한 영향력을 내세워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막는, 보다 확실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이행을 위해 나서야 한다'는 미국 등의 주장에 대해선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이 북한의 입장에서 생각해봐야 한다"고 되받았다.
그는 "우리는 북한이 왜 핵무기를 개발하고 싶은 지 생각해봐야 한다. (북한이 핵무기를) 알래스카에 발사하기 위해서겠냐"며 "북한도 자신들이 상대국이 보복할 경우 버티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외적으로 중국은 김정남 사망사건에 대해서도 북중 관계 기본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김정남 사망 이후 지난 1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서 북·중 관계 변화여부에 대해 "중국과 북한은 우호적인 이웃 국가로 오랫동안 우호적 교류를 이어왔다"고 답해 북중관계가 이상이 없다고 강조하며 "(김정남 사망) 관련 보도와 사건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며 중국의 이번 사건에 대한 관심이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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