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경제적 불평등, 불균형, 불공정 관행, 양극화 해소에 대한 해법으로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을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선언하고 종합정책을 시행한지 1년이 됐다.
서울시는 첫 해 성과를 바탕으로 2년 차인 올해는 7개 과제를 추가해 총 23개 과제의 '2017 경제민주화도시 서울 기본계획'을 13일 발표했다.
시는 1년차 사업들이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집중됐다면, 2년차인 올해엔 비정규직, 영세사업자에게 고용된 근로자, 아르바이트 청년 등 더 낮은 곳에서 을(乙)의 피해와 설움에 노출된 대상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새롭게 추진되는 7대 과제는 △문화‧예술 불공정 상담센터 운영 △사회보험 가입촉진을 위한 자영업근로자 특별금융 지원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신고센터 운영 △시 산하 3개 공기업 성과공유제 도입 △기술보호지원단 구성‧운영 △시 산하 13개 기관 근로자이사제 도입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화이다.
첫째, 문화‧예술인이 밀집한 홍대(서교 예술실험센터)에 '문화‧예술 불공정 상담센터'가 오는 27일 문을 연다. 주1회 변호사 8인이 법률상담부터 조정, 법률서식 작성까지 지원하고, 잠재적 피해자인 신진 예술인 대상 불공정 피해사례 교육도 실시한다. ‘최고은법’이라 불리는 ‘예술인복지법’이 마련됐지만 여전히 상존하는 문화예술계의 불공정 관행으로 고통받는 예술인들을 삶을 지원한다. 또 ‘문화‧예술계 불공정 실태조사’도 진행한다.
둘째, 영세 자영업자,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직장가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총 50억 원 규모의 특별금융(특별보증+특별자금) 상품도 오는 3월 새롭게 출시한다.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보장해주기 위한 조치다. 업체당 최대 5000만 원(이차보전율 2.5%)까지 최장 5년간(1년 거치, 4년 균할분등상환) 지원된다.
셋째, 제2 '이랜드 아르바이트 임금체불사태'를 막기 위해 아르바이트 청년들의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온‧오프라인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신고센터’ 17곳을 1월부터 첫 운영 중이다. 센터에서는 임금체불 진정‧소송 등을 무료 대행해준다.
넷째, 사전협의한 계약에 따라 성과를 나누는 수·위탁기관 상생경제모델인 '성과공유제'를 시 산하 공기업에 도입한다. 지난해 지자체 최초로 서울도시철도공사에 시범 도입했고 올해는 서울메트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로 확산한다.
다섯째, 최근 증가하는 창업‧중소기업의 기술 유출‧탈취 피해를 막기 위해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보호지원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대기업의 기술탈취 여부를 무료로 감정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해주는 것이 핵심 역할이다.
여섯째, 근로자 대표 1~2명이 이사회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하는'근로자이사제'는 지난 1월 국내 최초로 근로자이사를 임명한 서울연구원에 이어서 올 한 해 의무도입기관(정원 100명 이상인 시 투자‧출연기관) 13개사 전 기관에 도입한다.
마지막으로 미국 오바마 행정부도 채택한 ‘적정임금제’를 건설근로자에게 시행한다. 오는 7월부터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전면 시행한다.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적정임금 지급을 의무화해 근로권익을 보호한다.
시는 2년차 7대 신규과제와 함께 기존 16개 과제는 그동안의 성과를 강화하고 한계를 보완해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자영업지원센터는 골목상권 등으로 찾아가는 방식을 새롭게 도입하고, 상가임대차상담센터는 저녁 8시까지 운영시간을 연장하는 등 수혜자 중심의 현장성을 강화한다.
'장기안심상가'는 올해부터 인증마크를 부여해 ‘착한 건물주’ 확산을 유도하고 6개월 이내 임대료가 30% 이상 오른 임차 상인에게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서동록 경제진흥본부장은 “지난 1년간 경제민주화 정책을 추진하며 지자체로서의 한계도 실감했지만,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법‧제도 개선을 유도해 절실한 문제들을 끈질기게 풀어나갔다는데 큰 의의와 성과가 있었다”며 “올해엔 비정규직, 영세 사업자에게 고용된 근로자, 아르바이트 청년 등 더 낮은 곳에서 을의 피해와 설움에 노출돼 있는 시민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