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조경제

필자는 한국에서 대학교수로 일하면서 졸업생의 70%가 졸업 첫 해에 제대로 일자리를 잡지 못해 좌절하는 현실을 목격하고 있다. 본인은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연구하고 이를 해외에 알리기 위한 책을 집필하기 위해 한국인 또는 해외 스타트업 전문가 40여명을 인터뷰했다. 이들은 대부분 한국의 내부 정치·경제적 분열에도 불구하고 창조경제 정책이 필연적으로 지속되어야 함을 이야기한다. 왜 스타트업 생태계 전문가들은 창조경제 정책의 지속성을 이야기할까.
　
현 정부 들어 창업활성화를 위해 미래창조과학부가 대기업과 연계해 전국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립했다. 이는 스타트업 60% 이상이 서울과 판교밸리 지역에 설립되고, 이외 지역에서는 벤처캐피탈 및 엔젤투자자 등 외부 투자자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창조경제 정책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 사항을 고려했으면 한다.

첫째, 정부와 대기업의 지원목적은 스타트업을 센터 내에 영속적으로 두는 것이 아니다. 초기투자 유치와 멘토링 이후에는 스타트업이 후기투자 유치와 다른 지역으로의 사업확장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해외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 스타트업은 유연하고 수평적인 구조를 가져야 한다.

둘째, 한국 스타트업은 인수·합병, 기업공개, 투자회수 부족이란 내재적인 문제를 여전히 안고 있다. ‘2016년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 백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스타트업 295개사 중 3개사만 인수·합병, 기업공개, 투자회수에 해당됐다. 저조한 인수·합병 성적을 볼 때 스타트업 생태계의 발전을 위해 대기업이 최대한 많은 수의 스타트업을 인수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셋째, 실리콘밸리처럼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스타트업 클러스터의 시작은 1960년대 유능한 기술자들이 IBM, 페어차일드반도체, 휴렛팩커드 등 대기업을 떠나서 창업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러한 대기업은 실력 있는 기술자를 훈련 및 양성해 시스코, 오라클, 애플 등 다수 기업의 설립에 기여한 인재를 공급했다. 마찬가지로 대기업은 한국의 미래 기업가 육성기관으로 기능해야 한다.

넷째, 해외 벤처캐피탈이 한국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여기도록 하는데 적극적인 정부 노력이 필수다. 해외 벤처캐피탈 투자는 후기단계 투자가 중요한데, 후기단계 투자를 유치한 기업은 성공 가능성을 증명한 것이기 때문이다. 해외 벤처캐피탈은 정부를 파트너와 투자자로 본다. 공공펀드의 투자수익률은 5%에 불과하고 벤처펀드의 투자수익률은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국민연금과 같은 정부기관 서비스는 미래세대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보다 높은 수익률을 찾아야 하고 벤처펀드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글로벌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한국은 이민정책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과도한 수준인 한국의 규제정책은 스타트업의 외국인 직원 채용과 외국인의 스타트업 설립에 방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스타트업이 대체로 100명 미만 직원을 채용하기 때문에 창조경제와 스타트업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것이 적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미국 내 최고의 삶의 질 수준을 자랑하는 실리콘밸리와 오스틴 경제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기반을 두고 있다. 스타트업의 일자리 창출 가능성은 무한하고 한국 스타트업 역시 일자리 창출에 더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는 삼성, LG 같은 전 세계 유수 테크기업과 긴밀히 협업하기 때문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한국이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에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이다. 실리콘밸리도 현재와 같이 성장하는데 60년 넘게 걸렸다. 그런 의미에서 정권 변화와 상관없이 일자리가 계속 창출되는 유일한 길인 창조경제정책은 지속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