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내서 사라"그만…청년불만·노년불안 주택정책흔들

[따끈따끈 새책] 진미윤·김수현 '꿈의 주택정책을 찾아서'

한 때 모든 한국사람들의 꿈은 '내 집 마련'이었다. '30평대 아파트'는 중산층의 조건으로 여겨졌으며 '부동산 불패론'이 떠오를 정도로 집값은 끊임없이 올랐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임금 상승률보다 훨씬 가파른 상황이 지속되면서 '내 집'을 갖는 것은 점차 어려워졌다. "빚내서 집사라" 식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를 거듭했다. 이제는 "커피 한 잔 값을 아껴봤자 내 집 못 산다"는 회의론이 지배한다.

실제로 한국은 소득 대비 집값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사 다니는 빈도도 잦다. 공공임대주택과 같은 정부의 주거 안전망이 취약하다 보니 집은 모든 가정이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걱정거리가 됐다. 그렇다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묘수'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진미윤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의 연구위원과 김수현 세종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책 '꿈의 주택정책을 찾아서'를 통해 선진국의 주택정책을 살펴보고 주택시장의 미래를 가늠해본다.

이들은 선진국의 주거복지 정책도 균열을 겪고 있다고 진단한다. 청년들의 주거문제에서 예외인 나라는 없다. 유럽 국가의 공공임대주택 비중이 높지만 빈곤과 차별의 상징이 됐다. 정부 정책에서도 애물단지인 경우가 많다.

150년 전부터 시작된 협동조합운동 덕에 북유럽엔 목돈을 들이지 않고도 살 수 있다는 협동조합주택이 있지만 이 또한 시장주의의 파고 앞에서 흔들리고 있다. 선진국에서도 주택가격은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고 가계부채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각 국이 겪는 주거문제나 정책 대응은 점차 유사한 경향을 띄며 한국에도 시사점을 던져준다. 1990년대 이후 자가 소유를 권장하는 분위기가 우세해지면서 공공임대주택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후퇴했다. 최근 금융위기 이후에는 오랫동안 홀대받았던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주택 정책의 핵심 키워드도 '자가소유'에서 '부담 가능한 주택'으로 변했다. 공공-민간으로 양분됐던 주택공급시스템은 점차 융합되는 경향을 보인다.

한국 역시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가 대두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주택정책이 필요해졌다. 그동안 주택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개발도상국형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했다면 이제는 선진국형 주택문제가 과제로 대두한 것이다. 이들은 한국의 주택정책 역시 저성장과 가격 안정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한국의 주택시장엔 청년층의 불만과 노년층의 불안이 함께 확산되고 있어 부동산 문제가 세대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다.

책은 다양한 자료를 인용해 정책을 진단한다.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지난 50년 동안 급속한 주택공급의 후유증을 어떻게 극복해나가야하는지 궁금한 이들에게 충실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꿈의 주택정책을 찾아서=진미윤, 김수현 지음. 오월의봄 펴냄. 424쪽/1만85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