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렇게 민간부채가 급증했나. 기업부채는 2008년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후 단행된 과잉설비투자(7000조원)와 최근 경기둔화가 맞물리면서 또한 가계부채는 경기둔화를 상쇄하기 위한 부동산활성화대책으로 최근 2~3년 대도시의 개인주택대출이 연 30% 이상 급증했기 때문이다.
부채가 급증하면 당연히 부채상환능력에 적신호가 켜진다. 우선 은행의 부실채권비중(부실채권/대출잔액×100)은 2011년 0.9% 수준에서 2016년 6월 1.8%로 뛰어올랐다. 시장에선 은행들이 부실채권을 충실히 구분해 지키는지 알 수 없다며 부실채권 비중이 2% 이상이란 의견까지 나온다. 대외부채 상환능력을 나타내는 DSR(대외부채상환액/수출액×100)도 2010년 15.5%에서 2016년 6월 20.1%로 4.6%포인트나 급등했다. 미·일 등 선진국보다 5~6%포인트 높고 아시아에선 홍콩에 이어 2위다.
특히 중국의 민간부채 급증은 최근 급변하는 중국 내외 여건 때문에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첫째, 중국 내 인플레이션 징후 때문이다.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 대비 2.1%로 비교적 안정세지만 생산자물가는 5.5%나 뛰어올라 2011년 9월 이래 5년 만에 최고치다. 이는 이전 4년반의 마이너스 상승률을 완전히 벗어난 상승세로 시차는 있지만 갈수록 인플레 압력이 커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미국 금리인상 압박까지 고려하면 인민은행은 금리인상 또는 적어도 금리상승을 용인할 수밖에 없고 그만큼 기업과 가계의 부채부담은 커질 것이란 얘기다.
둘째, 자본유출의 가속화를 꼽는다. 중국은 2014년 4월 이후 매월 자본유출상태다. 외환보유액도 2014년 6월 4조달러를 피크로 2016년 12월 약 3조달러로 1조달러나 격감했다. 주된 이유는 자본유출과 위안화 약세를 막기 위해 인민은행이 수시로 외환시장에 개입, 외환보유액에서 달러를 꺼내 팔고 위안화를 샀기 때문이다. 분석에 의하면 중국의 적정 외환보유액은 약 2조달러로 1조달러의 여유는 있다. 문제는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추가 금리인상으로 미·중간 금리 차가 축소될 때다. 그 경우 달러강세와 위안화약세 기대가 재연될 수밖에 없고 자본유출과 이를 막기 위한 외환보유액 감소가 불가피할 것이란 의견들이다. 따라서 자본유출 때문에라도 금리상승이 필요한 셈인데 이 또한 민간부채에는 엄청난 압박이다.
셋째, 기업부문 실적악화다. 물론 겉보기엔 지난해 8월 이후 PMI(구매담당자지수)가 50을 상회하는 호조세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는 자원가격 상승에 따른 일시적 자원부문 호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실제 지난 한 해 회사채 채무불이행은 건수와 금액에서 급증했다. 2014년 6건 13억위안(2210억원)에서 2015년 22건 124억위안(2조1080억원), 2016년엔 61건 369억위안(6조2730억원)으로 증가했다.
끝으로 부동산 버블이 꺼지고 있는 점이다. 지난해 12월 중국 70개 대도시 신축주택가격 상승률은 전년 대비 12.4%로 양호하다. 하지만 전월 대비로는 0.3%포인트 상승에 그친 데다 특히 상승을 주도한 선전, 상하이는 마이너스다. 부동산억제정책 영향이기도 하지만 과거 선전, 상하이 등 1선 도시의 가격하락은 중국 전역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하면 이 또한 민간부채 특히 가계대출에 상당한 부담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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