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反테러·反이민 정책 '헛다리' 짚었다

시리아, 이라크 등 7개국 출신 입국 금지…"자생적 테러가 더 위험"

2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시리아, 이라크 등 7개 이슬람 국가 출신의 입국을 90일 이상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AFPBBNews=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테러 위협을 이유로 시리아, 이라크, 이란 등 7개 이슬람 국가 국민에 대한 입국 불허 행정명령을 발동했지만 정작 이들은 미국의 실질적인 위협이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뉴아메리카재단이 미국 당국의 테러 관련 법집행 기록을 취합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1년 9·11테러 이후 미국을 표적으로 한 지하디스트(이슬람 성전주의자) 테러 공격(계획 포함)과 관련해 기소되거나 기소 전에 숨진 180명 가운데 7개국 출신은 11명뿐이었다.

트럼프는 지난 27일 △시리아 △이라크 △이란 △리비아 △예멘 △수단 △소말리아 등 7개국 국민의 입국을 90일 이상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WSJ는 미국 국무부 미발표 자료를 인용해 90일 이상의 미국 비자발급 및 입국 불허 조치는 7개국의 이중국적자에게도 적용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과 관련해 "미국 입국이 허용된 외국인에 의한 테러 공격에서 미국인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트럼프가 지목한 7개국 출신이 최근의 대미 테러 위협과 사실상 무관하다는 점이다. 180명 가운데 7개국 출신이 11명으로 드러났지만 이 가운데 9·11테러 등 주요 공격에 참여한 이는 없었다. 더욱이 7명 중 5명이 소말리아, 3명은 이라크, 2명은 예멘, 1명이 이란 출신으로 시리아, 리비아, 수단 출신은 아예 없었다.

9·11테러 관련자 19명은 이집트, 레바논,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출신이었다. 더욱 주목할 것은 9·11테러 이후 미국을 위협한 테러 공격 혐의자 가운데 85%가 미국 국민이거나 합법적인 미국 거주자였다는 점이다. 특히 절반은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 국민이었다.

테러 전문가들은 외부 유입자보다 자생적 테러리스트를 더 경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제임스 코미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장도 2015년 미 상원 청문회에서 "테러조직이 더 이상 미국에 들어와 테러리스트를 모집할 필요가 없다"며 외부에서도 얼마든지 동기부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을 비판하는 이들은 그가 잘못된 정보를 근거로 과잉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리아 난민의 미국 입국을 지원해온 미국 뉴저지 뉴어크의 조지프 토빈 추기경은 "이 나라는 죽음에 대한 공포와 억압으로 피난처를 찾는 이들을 기꺼이 받아들인 오랜 역사가 있다"며 "이들이 비이성적인 공포와 편견, 박해에 직면하더라도 미국의 박애정신이 결국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2016회계연도(2015년 10월~2016년 9월)에 약 8만5000명의 난민을 받아들였다. 이 중 시리아 출신은 약 1만2500명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7일 서명한 반이민 행정명령에는 올 회계연도 난민 수용자 수를 5만명으로 축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시리아 출신 난민 수용자 수는 영구적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또 전체 난민 수용 프로그램을 4개월간 중단한 채 기독교도에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