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가 현재 계류 중인 은행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제 갓 출범할 인터넷전문은행이 제대로 자리를 잡아 금융산업에 새 혁신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법적 지원토대가 마련되는게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윤 대표는 23일 경기도 판교에서 열린 카카오뱅크 현장 간담회 이후 만난 자리에서 "사업 속도가 덜 나더라도 영업하는데 지장은 없다"면서도 "더 빠른 시일내에 빠르게 가고 싶은 일들이 있는데 (지배구조 문제로) 그 속도가 늦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은행법 개정 전 사업 개시에 대해 "시작할 때 법이 언제 바뀐다를 정확히 알고 시작한 건 아니기에 부담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지금은 시작시기라 서로 협업해서 가고 있지만 이후에는 힘든 시기를 겪을 수 있다"며 법개정 필요성을 피력했다.
현행법은 은산분리 원칙에 따라 산업자본이 지닐 수 있는 은행 지분을 10%(의결권 지분은 4%)로 제한하고 있다. 작년 발의된 은행법 개정안 및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안은 인터넷은행에 한해 이런 규정을 완화하자는 게 골자다. 하지만 지분한도 기준 등 여야간 의견차와 탄핵정국 여파로 몇 달째 진행이 멈춘 상황이다.
앞서 케이뱅크는 지난 12월 은행업 본인가를 받아 다음 달부터 시범 운영에 나선다. 이달 6일 본인가 신청을 한 카카오뱅크도 큰 차질이 없다면 올 1분기 중에 금융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상반기 안에 사업을 개시할 전망이다.
윤 대표는 이외에 인터넷·모바일 기반인 만큼 보안을 중요시 하고 있다는 점도 내비쳤다. 윤 대표는 "은행이라는 분야는 증권이나 보험에 비해 보안이나 규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며 "처음에는 런칭 때 하고 싶었던 걸 확 내놓고 싶었는데 다양한 규정 및 해석의 여지로 인해 해야할 것을 먼저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 이후 "사용하니 안전하다, 괜찮다라는 인식이 갖춰지면 하고 싶었던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 역시 "당국의 요구 수준 이상으로 보안 부문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을 찾은 정인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금융은 신뢰가 생명"이라며 "안정적이고 정확한 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초기부터 주도적인 경영권 행사가 가능토록 관련입법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카카오뱅크는 케이뱅크와 함께 서민들을 위한 중금리 대출 서비스에 주력할 방침이다. 윤 대표는 케이뱅크와의 사업 차별성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일에 집중하기 바쁘다"며 아직은 크게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